✔부동산 시장 안정세 확실하게 정착되지 못해 송구
▪️시장 예상 뛰어넘는 특단의 공급방안 추진 필요
▪️수도권·5대 광역시 중심 2025년까지 총 83만호 주택 공급
▪️이주까지 필요한 시간 기존 절반 수준으로 단축
▪️공급물량 83만호, 연간 전국 주택공급량 2배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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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도 3080 플러스' 2025년까지 전국 80만호·서울 30만호
▪️30만호, 분당 신도시 3배·강남 3구 아파트 수와 비슷
▪️'주거복지로드맵' 수도권 127만호에 더해 총 200만호 이상 공급
✔서울 지역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땅 많아
▪️역에서 가까울수록 개발되지 못한 채 방치된 땅 많아
▪️분당 신도시 면적 '서울시 준공업지역'도 마찬가지
▪️새 기술 변화 적응 못하고 공장·상가 쇠락
▪️통합 개발 어려운 '저층 주거지' 개발 가능성 낮아
✔소유자 2/3가 사업 동의하면 공기업이 토지 확보
▪️사업 참여 유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규제 혁신적 완화 도심 핵심입지'고밀'로 개발
▪️절차 간소화 신속한 지구지정·토지 확보
✔토지주·세입자·영세상인 등과 개발 이익 나눌 것
▪️토지주 기존보다 10~30%p 높은 추가 수익률 보장
▪️저소득 토지주 공공자가주택 입주·전용 대출 지원
▪️세입자, 신축 공공자가·공공임대주택 입주 가능
▪️영세 상인·공장주 영업보상 등 이주대책 마련
▪️역세권 주거상업고밀지구로 지정 압축적 개발
▪️준공업지역 주거산업융합지구로 조성 일자리 공급
▪️저층주거지,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거듭날 것
▪️정비구역·도시재생 사업지 풍부한 주택물량 공급
▪️미국 허드슨 야드 등 세계 여러 나라 공공 주도 성공
▪️정릉마루 등 국내서도 공공주도 성공 사례 발생
✔새로 공급되는 주택의 70~80% 분양주택으로 공급
▪️일반공급 비율 15%서 50%로 대폭 상향
▪️3년 이상 무주택자 주택 청약기회 가질 수 있어
▪️개발호재 노리는 투기수요 엄중히 대응할 것
✔오늘 발표된 사업 후보지 부동산 매입자 분양권 미부여
▪️사업구역 내 부동산 보유 시 1세대 1주택만 분양 가능
▪️지분 쪼개기 차단·사업 예정구역 실거래 단속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