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측이 ‘정순신 사태’ 방지체계 구축 촉구 결의안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축제분위기에 경색국면을 조장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구속수사 촉구 결의안으로 맞 대응을 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어제 8일 "최근 벌어진 정순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의 임명 취소 사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었다. 정순신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소송전을 통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결과를 무용화하였다. 학폭위는 교원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폭력 전담기구로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의 결정에 관하여는 법원조차 그 재량을 존중하여 사법 심사를 자제한다. 그럼에도 그가 보인 일련의 행태는 보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법적 정의를 실현해야 할 직분을 망각한 것일 뿐만 아니라 높은 사회적 지위에 걸맞은 도덕적 책무를 회피한 것이기도 하다. 나아가 그의 아들은 아버지의 가호로 합당한 처벌과 반성 없이 학업을 이어감으로써 명문대에 진학한 반면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정도로 공황 장애를 겪으며 대학 진학에도 실패하였다. 이는 아빠 찬스가 빚어낸 또 다른 불공정에 다름 아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4 - 하나. 현행 학교폭력 예방시스템을 피해자 보호 중심의 지원 체계로 재편하되, 학교폭력 징계 기록의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 대입 정시 전형에 징계 이력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등 학교폭력을 실효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의 남소 및 소송을 통한 징계 처분의 무용화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폭력예방법」에 판결 선고 기간을 단축하는 등 특례규정을 신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공직자 인사검증 시, 검증 항목을 보다 세분화하고 자격요건을 강화함으로써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검증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고, 윤리 규범 위반 공직자에 대하여는 관용 없는 엄정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공직 문화를 쇄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에 대항하여 

경제잡범 민주당 이재명대표에 대한 민주당의 체포동의안 부결은, 국민의 심판으로 대통령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났음에도 수치스러움도 못 느끼는 한심한 작태에 환멸을 느낀다.

피의자 이재명의 범죄행각은 민주당 정치의 현주소를 돌아보게 하는 불행한 사건이며 국민을 우롱하는 오만한 만행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백하게 밝힌다.

우리는 이러한 부정부패 범법정치의 당사자를 구속수사 하는 것만이, 부패정치를 바로잡는 길이라고 믿는 동시에 범죄를 저지르고도 이번 반성을 모르는 피의자 이재명과 민주당에 대한 심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재인식한다.

자신의 죄상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범법정치의 특기를 유감없이 발휘한 이재명의 행위는 어제 오늘 벌어진 일이 아니기에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

그보다 우리는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에서 보여준 민주당 내부의 반란표 의미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반란표는 끊임없이 제기돼 온 피의자 이재명의 비리와 부도덕함을 반증하는 내부자 고발과 다름없다는 점이다. 민주당의 같은 동료의원들 조차도 피의자 이재명이 민주당 당 대표로서, 또는 국회의원으로서 심각한 결함을 지니고 있다고 고변한 것과 같은 것이다.

피의자 이재명의 구속영장 집행을 위한 체포 동의안 부결로 인해 국민들의 “법과 원칙을 지키는 일이 바보짓이 되었으며 거짓과 변칙이 유능한 것으로 통하는 세상이 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피의자 이재명의 부정부패 범죄비리는 한국정치의 퇴행이며, 공정과 상식의 사회를 열망하는 전 국민들에 대한 반역이다.

따라서 검찰은 피의자 이재명의 반부패 범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대장동), 부패방지법 위반(위례신도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성남FC)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재 청구하라. 피의자 겸 민주당대표 이재명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선정해 788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엔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고, 봤다. 위례 신도시와 관련하여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과 공모해 직무상 비밀을 이용,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선정해 211억 원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는 것이 공지의 피의사실이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의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 원 실소유주 의혹과 정치자금법 위반의혹도 갖고 있다. 이같은 피의자 이재명의 범죄유형은 지방권력과 부동산 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의 심대한 유형인 동시에 중대한 사안이며, 성남시장 당선 이후 정치적 치적을 만들기 위해 민간업자와 유착하는 등의 범행들을 지속한 피의자다.현재 피의자 이재명의 국민들을 질식시키고 있는 최후적 발악은 한국정치의 심오한 피해를 주고 있고 법치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피의자 이재명의 부패범죄에 생생한 증언자적 사명을 띤 우리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들의 분노를 대신하여 촉구한다. 민주당 이재명의 만고의 극단의 악덕과 패륜을 포용하고 있는 이 부패범죄를 정화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국민들의 영원한 저주를 면치 못하리라.말할 나위도 없이 학생이 상아탑에 안주치 못하고 대사회투쟁에 참여해야만 하는 오늘의 20대는 확실히 불행한 세대이다. 그러나 동족의 손으로 동족의 피를 뽑고 있는 이 악랄한 현실을 방관하랴.

존경하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여러분 !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모두는 이재명 민주당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통한 구속영장 재청구 촉구결의만이 진정한 법치주의 대한민국을 구현하는 길임을 명심하여 민주당 이재명대표 구속영장 재청구 촉구 결의안을 표효한다

민주당대표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촉구 결의안 전문 

검찰은 피의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재 청구하여

희대의 경제부패 범죄자 이재명을 구속수사하라

1. 민주당은 각성하여 국회의 불체포특권 방탄에 더 이상 이재명을 숨기지 말라!!

1. 법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다, 피의자 이재명은 법 절차를 무시하지 말고 판사앞에 서라!!

1. 이재명의 ‘불법 대북 송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구속 수사하라!

이재명을 즉각 재소환하여 피의자 조사를 실시하고 구속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1. 이재명은 전대미문의 범죄실상에 대해 책임지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

 [조대형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