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2024 국민총선승리 경북위원장 박윤식

문재인정권에서 닫았던 한일관계 경색국면이 사실상 윤석열대통령의 통큰 결단으로 한일관계에서의 우호적 협력이 발현되는가 싶었는데, 일본측의 독도영유권 망언으로 인해 동토의 한일관계가 지속되는게 아니냐는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다. 한일 양국의 국가간 수교가 있은 직후,

한일정치는 적과 동지의 구분을 내재하고 있다. 이것은 엄연한 역사적 현실이다.

그간 한일 양국간의 정치적인 것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인간의 집단화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집단화가 적과 동지라는 실존적 기준을 근거로 나뒤어 진다는 것이다. 인간은 그 본성상 이러한 정치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적이란 공적인 적을 의미하며, 한 집단의 존재방식을 극단적으로 부정하는 낯선 집단이다.

국가성이란 적에 대한 전쟁의 상황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하지만 중간상황에서의 전체국가는 대외적으로 적을 규정하고 교전권을 사용하며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니다.

한일관계는 6·25전쟁 이후 ‘지정학적 안보-경제협력’이라는 구심력과 ‘식민지배-반일감정’이라는 원심력 사이에서 불안한 긴장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다 2005년 8월 당시 한일 국교정상화 교섭 관련 외교문서 공개를 계기로 한일관계는 민족주의에 경도된 과거사에 의하여 좌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갔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좌우가 모두 반일의 포퓰리즘에 휩쓸렸다.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이 특히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므로써, 한일관계는 돌이키기 어려운 경색 국면으로 치달았다. 우리 사회의 반일감정이 단지 역사적, 민족주의적 앙금에서만 비롯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대중들의 인식 속에 끊임없이 주입되는 반일 선동에는 북한의 대남통일전선전술이 자리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그 갓 끈의 한 쪽은 미국과의 동맹이고 다른 한 쪽은 일본과의 동맹이다. 갓이라는 것은 어느 한 쪽이든 그 끈만 떼어 놓으면 입으로 불어도 갓이 날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일전선 전략에서 전략적 공격 목표는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한일 관계를 악화시켜서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를 이간시키는 것이다’

반일과 반미가 갓의 양쪽 끈이라는 김일성의 갓끈이론은 결국 한미동맹을 와해시키는 전략으로서 반일선동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쉽게 동의하지 않을 한미동맹 해체보다는 ‘약한 고리’인 한일관계를 집중적으로 타격함으로써 일본을 대한민국의 敵으로 돌리는 데 성공하게 되면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은 자연적으로 모순 관계에 빠지게 된다.

한일관계 속의 안보는 1965년 양국 간에 국교를 정상화함으로써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이 자유진영의 일원으로 결속하여 소련과 중국, 그리고 북한의 공산진영에 대항하는 구도”가 구축되었다. 한국과 일본은 ‘반공’이라는 자유진영의 가치 하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단결하였고, “한반도의 안전과 번영이 일본의 그것에 중대한 영향을 지니고 있다”는 소위 ‘한국조항’이 한일관계의 기본인식으로 자리 잡았지만, 독도 영역의 광역자치단체인 경북도 이철우지사의 대일 항명은 그 어느 때 보다 강경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11일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한 역사왜곡과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반복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일본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은 이날 오전 열린 각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2023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외교청서는 외무성이 1957년부터 매년 발행하고 있는 일본정부의 외교 활동과 국제정세를 정리한 공식 보고서다. 이 보고서는 수년째 독도에 대해 왜곡 기술하는 등 한·일간 외교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이철우 지사는 즉각 규탄성명서를 내어 “일본정부는 왜곡된 사실을 담은 교과서 검정 발표에 이어 또 다시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이는 건전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정상화를 저해하는 도발행위”라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이 지사는 이어“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고 규정 한 후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과거사의 올바른 인식과 청산을 통해 건설적인 미래 한일 관계와 세계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 이면에는 독도는 분명한 한국의 영토임을 자신한데서 나온 의지의 한 단면이다.

이른바 독도에 관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인 '삼국사기'에는 신라 지증왕 때 섬나라 우산국을 복속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지증왕 13년 여름 6월에 우산국이 항복하고 매년 토산물을 공물로 바쳤다."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듯, 그전에는 독립된 국가였던 우산국(울릉도+부속도서인 독도)이 신라의 영토에 편입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고려사'에서는 우산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때 "우산(독도)과 울릉은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라는 구절을 통해, 날씨가 맑은 날에만 울릉도에서 독도를 육안으로 인식 가능하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조선 이전의 시기에도 우리 선조들은 '독도'라는 섬의 존재를 인지하고 이를 우리의 영토로 생각해 왔다.

'만기요람'은 조선 후기의 관찬문서다. "'여지지'에 이르기를 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땅이다. 우산은 바로 일본이 말하는 송도이다."라는 구절을 통해 우산도가 독도를 칭하는 말임을 증명해주고 있다. 또한 울릉도와 독도의 표기를 명확히 한 지리서가 이에 포함되어 있다.

'동국여지승람'에는 우산(독도)과 울릉이 본래 한 섬이었다는 우산울릉일도설이 언급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역시 울릉과 우산이라는 두 섬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다.

현존하는 우리나라 고지도 중 독도가 그려진 가장 오래된 지도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부속된 팔도총도다. 이 지도는 본래 1481년에 만들어진 것인데 동해상에 울릉도와 우산도 두 개의 섬이 그려져 있다는 점이 의의가 있습니다. 즉, 이는 조선 정부가 동해에 울릉도와 우산도, 두 섬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해방 이후엔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제677호(=SCAPIN 제677호)'를 통해 연합국이 일본 정부가 '일본 국외의 모든 지역', 즉 패전 직전까지 지배하고 있던 식민지나 점령지에 대한 통치 및 행정상의 권력 행사를 중지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특히 이 각서의 제3항에서는 '일본의 영토를 구성하는 인접하는 여러 소도'에 울릉도, 독도, 제주도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는 울릉도, 제주도와 마찬가지로 독도 역시 한국의 영토로 분류했음을 보여주는 자료라는 점에서, 이철우 경북지사가 주창한 독도의 우리 영토에 대한 확신감을 분명하게 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