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형대기자

어느 특정 정당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요즈음 정부 여당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북괴의 전제국가 체제의 흔적을 느낄 때가 많다. 요즘 정부여당에서 벌어지는 논란, 즉 김재원.태영호 두 최고위원의 징계와 홍준표대구시장에 대한 당 상임고문 해촉, 김진태 강원도지사 징계 움직임, 한동훈 법무장관의 안하무인적 독선과 오만, 대통령실의 정부여당 대포에게 하는 꼬락서니, 전당대회 당시의 나경원, 유승민, 안철수 등등의 찍어 도려내기,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식구통에 자갈을 물게하는 일련의 행위들을 보면서 역시 장구한 세월 동안 우리 곁에 있었던 친종북 세력 체제의 일부가 보수정치권에 스며드는 게 아니라, 아예 이 정권 자체가 신판 공산화 체제로 전환해가는 과정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자유와 민주의 그것들이 말살되어 가고 있다.

우선 윤석열 정권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한 번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채, 아마츄어 정ㅂ부하는 인식만 강하게 부여했고, 민주와 공화가 아니라, 전체주의적 북괴와 비슷한 통치를 하고 있으니, 자유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특히 보아하니 국민의힘 국회의원 공천에 대통령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것이 분명하고,그게 아니면 대통령실청 직원들이 우르르 공천을 받겠다고 나오는 현상을 달리 설명할 수 없다. 필자는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 정당이라고 운영되는 모습에서 역대 중국 왕조와 조선시대 전제정치의 삼권분할을 느낀다. 중국 문명 하에서 전제군주가 국가의 모든 권력을 자기 하나에게 집중한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이들이 이 권력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나누어 통치했는가에 대해선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들은 어떻게 권력을 나누었을까? 한나라 시절부터 중국의 황제는 자기의 권력을 군사권, 행정권, 감찰권으로 나누고, 과거를 통해 뽑은 관원에게 이 권력을 위임해 통치했다. 군사권은 행정권과 분리하여 관료에게 위임하지 않고 대부분 황제가 직접 관장했다. 사법권을 별도의 권한으로 인식하지 않고 행정권의 일부로 간주해서 행정부 관료가 법관 노릇을 했다. 그리고 감찰권은 군사권과 행정권 못지않게 중요한 권력으로 간주하여 행정 관료를 황제의 별도 직할 조직인 감찰관을 통해 감시했다. 이게 중국 중앙집권체제의 삼권분할 방식이다.

친종북의 독재자가 사라져도 독재체제를 뒷받침하던 세력이 저절로 없어지지는 않는다. 한국은 근래까지 친종북 사고의 독재자가 국가 권력을 군사권, 행정권, 감찰권으로 나누어 동아시아식 삼권분할 체제를 운영하던 나라였다. 이것이 우리 정치문화의 원형이라는 것을 인식할수록 서구식 삼권분립 체제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무엇부터 손을 봐야 하는지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싶다.

이러한 터에 지난 20일 오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시작되기 전 기자들이 수군거렸다. 태영호 최고위원의 이름이 적힌 명패가 사라졌고 그가 최고위 회의에도 불참했기 때문이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 최고위원은 지난 18일 공개된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김구 선생이 “김일성의 통일전선전략에 당했다”고 했고 “대한민국에서 좌파들이 권력을 갖게 되면 역사를 왜곡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그의 설화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월13일 제주도에서 열린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선 제주 4·3이 “명백히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Junk Money Sex(쓰레기·돈·섹스) 민주당, 역시 JMS(제이엠에스) 민주당”이라고 적었다가 글을 지웠다. 사이비 종교단체 기독교복음선교회(JMS)에 야당을 빗대며 막말을 한 것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언론 인터뷰 등 대외 활동을 자제하라고 태 최고위원에게 경고장을 날렸고 결국 그의 ‘근신’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지도부 관계자는 “태 최고위원은 실수를 한 게 아니고 확신범”이라며 “전당대회 때 한 4·3 발언이 자기에게 오히려 도움이 돼 자력으로 최고위원에 당선됐다고 믿고 있다. 저런 발언이 본인 정치에는 더 유리하다고 보는 거 아니겠냐”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고위 ‘결석자’는 태 최고위원뿐만이 아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우파 진영을 전부 천하통일했다”고 주장한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달 초 공개 활동을 당분간 중단하겠다며 이미 모습을 감췄다. 여당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2명이 ‘셀프 징계’ 중인 셈이다. 김 최고위원도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하고, ‘제주 4·3 추모일은 격이 낮은 기념일’이라고 하며 물의를 일으킨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해당행위라는 잣대로 들이 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정당은 있지만 계급을 대변하는 정당은 없고 진보니 보수라고 하는 당은 수구친일의 후예 유신과 학살정권에 복무했던 인물이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 집권여당이 됐다. 소상공인과 농민, 노동자 그리고 기층민중은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노동자들은 하루 7명, 일 년에 2천여 명이 일하다 죽는 지옥 같은 나라가 됐지만, 이들을 대변해 주는 정당이 없는 나라가 민주공화국인지 의구심이 들지만, 이러한 의견에 대해 포효하려는 것 자체도 봉쇄시키려 하지만, 하려는 작자들도 없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주최하는 고등학생이 그린 풍자만화 ‘윤석열차’가 금상을 받은 것에 대해 3권 분립의 한 축인 국회의원들, 특히 그 개새끼들 스스로 헌법기관이라고 위엄을 떨면서 ‘대통령을 모독했다고…’ 하는, 즉 대통령실 대변인이 해야 할 말을 금배지를 달고 다니는 양아치들의 아부파들을 보면, 북괴의 최고인민회의 위원들이 김정은을 향해 열광하는 모습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 어쩌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문화국민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는지 한숨이 절로 나온다. 폭동의 5.18을 민주화운동이라고 지칭하여 수억원 씩의 돈을 갈라쳐 먹은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진상규명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갖고 발언한 것을 두고, 표 떨어지는 소리라고 폄훼해 버린다면, 이게 어디 민주의 나라인가?

전광훈 목사에 대해 운운하는 것도 그렇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나온 작자들 어느 한놈도 전광훈에게 읍소하지 않는 놈들 있으면 나와 보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다수의 이 나라 국민을 유린하고 공산주의화가 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로 하여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제대로 된 발언 하나를 봉쇄하여 예하에 있는 정치인들과 국민들을 개돼지취급하고 주인행세를 하고 있는 나라가 작금의 대한민국이다.

양심적인 사람은 종북세력이니 빨갱이로 몰려 그들의 입을 막기 위해 일제 강점기시대 독립운동세력을 탄압하던 ‘치안유지법’을 이름만 바꿔 ‘국가보안법’으로 둔갑시켜 헌법의 상위법 노릇을 하고 있지만 이를 폐기 처분하지 못하는 나라가 주권자를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대한민국이다. 검찰집단을 중심으로 뭉친 이 정권은 특히 자신들의 대착점에 있는 경찰들을 손아귀에 갖고 놀려는 야욕으로 엘리트 군단으로 통칭되는 경찰대 출신을 좌천, 또는 퇴진 시키고 있다는 것도 알만한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며 자유, 정직, 공정과 상식,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의 원칙, 민간 중심 경제로의 전환,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한미동맹 재건....하겠다는 사람이 0.73%포인트 차이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대통령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일하겠다고 불러들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무능과 불공정, 몰상식... 외교참사 그리고 대미·대일 편중외교로 중국을 돌려세워 경제는 앞이 안 보인다. 20%대 지지율 대통령이 통치하는 나라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남은 임기 4년 동안은 주권자인 주인이 행복한 나라,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를 지키라!! 옆 길로 새지 말고.......

도둑놈과 사기꾼, 성추행범도 민주인사라고 허접되는 민주당처럼 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내 식구 감싸는데 있어 배울 것은 배워라 !! 제발.... 개 호로 자식들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