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형 대기자 

대통령만을 위한 정부여당, 당대표 만을 호위하는 정당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정당 쇠퇴론’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의 현실이 됐다. 이 시대 사람들은 '자아 표현의 가치', 즉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정치(정당)가 얼마나 잘 구현해주느냐에 따라 표를 주는데, 지금 한국 정치권 정당은 이런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정당의 실패다. 정당은 필연적으로 집권을 목표로 할 수밖에 없기에 유권자의 지지를 잃는다면 생존할 수 없다. 지금 '국민 없는' 여당 국민의힘과 '민주 없는'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맞닥뜨린 현실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치의 실종을 경험하고 있다. 정치가 자진해서 가출한 것이다. 정치가 가출하고 실종되면서 대한민국 공동체는 목적지를 상실하고 좌표 없이 표류하고 있다. 정치는 공동체 구성원 간의 차이를 드러내고 조정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는 일이다. 그런데 정치가 이런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정치권이 아닌 다른 주체들이 정치를 행하는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는 ‘정치의 사법화’와 ‘정치의 언론화’ 그리고 ‘정치의 검찰화’가 진을 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여당은 국민들과 나라살림 운용에 주력하는게 아니라 대통령 심기불편 해소 및 영부인 지키지 정당으로 전락되어 가고 있고, 제1야당인 더불어 민주당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 정부여당을 감시견제하고, 국정현안에 괄목하는 게 아니라, 정부여당 죽이기에 골몰하면서, 범죄 피의자로 전락된 이재명 사수에 올인하고 있는 지경에 있는 현실이 자금의 여의도 정치권 자회상이다.

여기에 더하여 대통령실의 여당 비대위원장 사퇴 압박은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보는 당-정 관계가 수직적 상하 관계에 머물러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임기 시작부터 거듭돼 온 무소불위 제왕적 대통령제의 모습과 무너진 당-대통령실 관계의 장면은 윤 대통령이 자초한 구태 정치로의 회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은 22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사퇴 거부 의사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 위원장의 사퇴 거부로 여권 내 확전 분위기가 이어지자 숨 고르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번 사안의 결론이 어떻게 지어지든, 당-정 관계를 바라보는 윤 대통령의 뒤틀린 시각이 또다시 드러났다는 점에서 여권 내 대형 악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 “폭력적이고 저급한 언동이 횡행하는 1인 정당, 방탄 정당”, “방탄·패권·팬덤 정당”(원칙과 상식)으로 변질됐다.

이를 두고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이재명사당, 개딸당으로 변질되어 딱 잡아떼고 버티며 우기는 반상식적이고 파렴치하기까지 한 행태가 상습적으로 만연됐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더하여 "내로남불과 위선적, 후안무치, 약속뒤집기, 방패정당, 집단 폭력적 언동, 혐오와 차별 배제, 무능과 무기력, 맹종 등 온갖 흠이 쌓이고 쌓여 도저히 고쳐 쓰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권은 눈앞의 이익만 취하려는 근시안적인 이기주의 작태들을 여. 모두가 보여주고 있을 다름이다. 증세를 거부 하면서 복지를 원하고 다가올 재정 파탄에는 눈을 감은채 당장의 몫을 더 달라고 조른다.자기모순이다

로마는 국민들에게 빵과 서커스를 제공 했지만 우리 역시도 빵과 서커스(쇼)인 트로트를 제공하고 있다.야당은 연일 민생을 빌미로 무한대의 포풀리즘을 양산하고 있다.TV채널마다 온통 트롯트 일색이다.

20세기의 대한민국의 기적을 낳은 것은 미래를위해 현재를 인내 하는 절제심과 책임감있는 근면성실이었다,그러나 지금 우리사회는 미래는 없고 현재만 있다.미래를 준비하며 국가 정책과 전략을 짜야할 정치 관료와 엘리트들은 인기영합하며 문제을 놓치고 있다.

마치 조선시대 당파싸움이나 하며 노론서론하며 분탕칠 하는 역사를 재연 하고 있으니 말이다. 결국 파기되었지만 공무원 연금개혁을 둘러싼 여야 합의는 빵과 쇼일 뿐이었다,고치는 시늉만 하고 공무원연금 파산의 구조적 원인은 손도 대지 않았다.그러면서도 국민연금까지 끌어들여 1600조원이나 더 보태는 불가능한 약속까지 하면서 포플르즘의 극치를 달렸다

야당은 국익대신 공무원집단들의 편을 들고 여당은 야합했다.여야 모두 눈앞의 현재만 달콤하게 속이는 조삼모사( 朝三暮四)의 정치 서커스에 열을 올린결과다,새삼스런일이 아니다. 빵과 서커스 같은 국가 자살 징후는 온갖 분야에서 목격되고 있다.

무상급식 무상보육이 서민층 몫을 더 줄이는 역설을 보고도 여전히 무상복지를 외치고 있다.사회단체들의 자기집단적 카르텔 형성은 집단의 이익이 국가이익보다 우선시되고 당장의 몫을 쟁취하려는 떼스기가 여기저기에서 난무하고, 우리가 진정 걱정해야할 것은 일본의 우경화도 중국의 팽창주위도 아니다.

병의 원인을 알면서도 치유할 힘을 잃은 자기 해결 능력상실이 더 문제다.망조가 든 나라는 타살당하기전에 스스로 쇠락 하는 법이다

지구상에서 수천년동안 국가의 흥망을 본석해보면 내부적인 요인으로 쇠락 해지면 이웃국가가 못이기는 척 먹어버리고 망해버리는 것을 국가 자살이라고 표현했고 100년전 조선이그랬고 현재의 한국도 너무 닮았다

정치권은 스스로 이병을 고치칠수 없다 아니 그들은 안고칠 것이다. 그러면 국민인데 이 국민에 불을 지르는건 지식인이 나서야 한다. 국회의원수 대폭줄이고 그들의 권력특권을 모두 없애버려야한다. 그래서 바른 지성인들이 나서도록 널리 여론화 해나가야 한다.

나라가 망하고 나서 국개(국회)의원, 정치인들 때문에,종북 좌빨들 때문에,강성노조 때문에,전교조 때문에 국민들 무관심 때문에 후회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