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형대기자 

2년 가까이 전 세계 주요 뉴스 부문을 차지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2024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향후 상황은 이전과는 다르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올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에 미칠 영향은 과연 어떤 것일까 하는 문제가 쟁점인 가운데 정부 측은 이해득실에 대한 수지타산을 점검 중에 있다.지난 2022년 2월 본격적인 침공이 시작했을 당시, 전 세계는 러시아에 맞선 우크라이나의 저항 능력에 깜짝 놀랐다. 그리고 이는 여러 파트너 국가들이 더 많은 무기를 제공하기 시작한 이유 중 하나가 됐다.

그러나 현재 2024년엔 벌써 우크라이나 원조 계획 2건이 보류된 상태로, 상황이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우선 미국의 경우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 위해선 의회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여러 다른 지출 사안과 얽힌 공화당과 민주당의 논의는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에 610억달러(약 78조원) 규모의 군사 지원 패키지는 올 1월 초에 논의될 됐지만 별다는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아울러 유럽연합(EU)에서도 500억유로(약 71조원)의 재정 지원을 시도했으나, EU 회원국 중 하나인 헝가리가 반대하며 팽팽한 논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나머지 EU 회원국들과 달리 사실상 러시아의 편을 든 헝가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가 전면 중단되길 바란다.

이렇듯 대외 원조가 지연되며 우크라이나의 무기 공급 능력은 둔화하고 있다. 이에 우크라이나에선 불안감이, 러시아에선 자신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EU는 2024년 3월까지 우크라이나에 155mm짜리 포탄 100만 발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더 일찍 반격 작전을 전개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로 무기 부족을 꼽은 바 있다.우크라이나 군 당국도 최근 BBC와의 인터뷰에서 포탄을 아껴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탄약이 부족하다는 뜻은 곧 우크라이나가 더 많은 영토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17%를 지배 중이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150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그리고 2024년 우크라이나는 432억달러를 군사비로 지출할 계획이다. 내년 러시아의 군 예산은 사상 최대인 112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당국이 가장 우려하는 건 일명 ‘우크라이나 전쟁 피로감’이다. 즉 자신들이 파트너라고 믿고 있는 국가들의 대중 사이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감과 지지가 감소하는 현상이다. 우선 네덜란드와 슬로바키아에선 최근 진행된 선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도가 낮아진 결과를 보였다. 슬로바키아 당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상당한 규모의 원조 계획을 중단했으며, 네덜란드는 오래전 약속했던 F-16 전투기를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미국에서도 올 11월 대선이 예정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백악관의 주인이 된다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정책 또한 크게 변할 수 있다.

미국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자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지나치다고 믿는 미국인의 비율은 21%에서 41%로 증가했다. EU 27개국 중 8개국에선 우크라이나 지원을 반대하는 여론이 더 높은 것이 사실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관건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하는 문제이고, 이 전쟁의 한국개입이 미칠 국제적 데미지나 시너지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 점령을 완전히 끝내고 국제 사회가 인정하는 국경으로 돌려놓아야만 이번 갈등이 끝날 수 있다고 말한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타협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른 지역, 다른 세력의 영토 장악 야욕을 부추길 것이라고 경고한다.

러시아는 현재 자신들이 서방과의 갈등을 겪고 있으며, 필요한 한 오래 싸움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한다.그렇다면 한국의 이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편에 섰을 때의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가

한국은 자유민주 진영의 일원으로서 강대국 러시아의 ‘명분 없는’ 침공을 받은 ‘민주주의’ 국가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한다. 하지만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나토 사무총장도 인정하였듯이 이번 전쟁은 2014년 우크라이나 중앙정부가 러시아계가 거주하는 동부 지역에 대해 ‘인종 청소’ 수준의 만행을 자행하여 내전이 발발한 것이 기원이고, 지난 8년간 미국 등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러시아를 겨냥한 칼’로 만들어 러시아를 지속적으로 자극한 결과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서방 언론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에 대해 혹평 일색인 이유가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이미 한국은 상당한 규모의 인도적인 지원과 군수물자를 제공하였다는 것이고, 문제는 굳이 인간살상 무기를 지원해야만 했던 것일까 하는데 따른 데미지 현상이다.

오히려 이같은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과 관련, 이미 푸틴 대통령이 경고한 상응하는 조치로 러시아는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할 수 있고 이는 한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사실상 북한은 이미 대량의 무기를 러시아에 공급했다. 이같은 상황도 사실은 한국 측에서는 성토만 할 수 없는 현실에 봉착한 것이다.

이에 따라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단일대오가 흔들릴 조짐이 있다. 또한, 브릭스(BRICS) 국가들은 물론이고 중동, 중남미와 아프리카에서도 국익을 고려하여 친서방보다는 친러 성향을 보이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있다.

知彼知己 百戰百勝(지피지기 백전백승)이다. ‘가치동맹’이라는 수사에 휘둘려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의 전쟁이 되는 길에 들어서는 안 된다. 미국의 요구를 100%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반미’이고 ‘친러’는 아니다.

이번에 반도체 법을 보아도 미국은 철저히 미국의 이익을 추구할 뿐이고 동맹국의 이익에 대한 배려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 결국, 이번 전쟁도 언젠가는 끝날 것이며 전후 세계는 어떤 의미에서든 전쟁 전과는 다른 모습이 될 것이다. 단순히 에너지 공급원이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 진출의 핵심 파트너이며 앞으로 남북통일의 우군이 될 수 있는 러시아의 전략적 가치를 염두에 두고, 다른 국가들과 척을 짓는 와교정책의 득과 실을 긴 호흡으로 냉철하게 따져 보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