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없는 정치구호와 대안없는 갈롱 정치집단들이 만났다

조대형대기자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 새로운선택, 원칙과상식 등 제3지대를 추진하고 있는 4개 세력은 설 연휴 첫날인 9일 통합에 합의했다.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과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 이원욱 원칙과상식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3지대 통합신당 합당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당 합의문에 따르면 이들은 통합 신당명을 '개혁신당'으로 하기로 했다. 공동 대표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맡기로 했다. 최고위원은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 새로운선택, 원칙과상식이 각각 1명을 추천하기로 했다.

이들 각 정치진영들의 통합은 적어도 외양상으로는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통합을 하게 되는 지점, 또는 통합을 협잡해 나가는 과정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해법들은 이들 정당의 색채를 감상하는데 색다른 묘미를 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들 이준석과 이낙연 등을 포함한 군소정당의 결합의 이면에 국가와 국민의 있는 것이 아니라, 총선 후의 이들을 비극으로 몰고 갈 수 밖에 없는 개인적 탐욕에 있는 것이다.

그들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놓여진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 것은 뒷전이고, 정치적 권력에 대한 탐욕에 눈이 멀어 정치적 파장을 불러 올 불운의 씨앗을 심은 것과 같다.

때문에 이들 마이너 정당들은 파멸될 것을 이미 예고하고 있다.

왜냐 하면 이들은 총선이 끝나는 동시에 쇠퇴될 것이 분명하고, 이들 정치집단에 대한 관심의 쇠퇴는 바로 격렬한 행동과 언어를 휘두르는 이준석의 세치 혀에 일부 원인이 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정치적 개혁을 주장한 이들의 행동에서, 국민을 위하여 일어섰다는 정치집단들이 국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른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내 걸었지만, 정치개혁이라는 말 그 자체를 본업으로 삼는 자들이었다는 게 밝혀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 이준석과 이낙연 정치집단들의 합창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에게만 향한 열정이고 분노에 지나지 않다. 결국 이들의 합창만으로는 더 나은 국가를 만든다는 자체가 공염불이 될 것이 자명하다.

필자는 여기에서 1900년 2월27일 런던의 화요일 아침을 생각하게 한다, 비장한 눈빛의 129명이 안개를 헤치고 삼삼오오 모였다. 이들은 이날 ‘노동대표위원회’란 정치결사체를 만들었다. 그로부터 6년 뒤 노동당으로 이름을 바꾼 이 결사체는, 2차 세계대전 뒤 국가가 실업과 질병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복지국가 시대를 열었다.

영국이 복지국가를 선도한 배경에는 80년 전 내놓은 ‘베버리지 보고서’란 비전과 이에 기초해 개혁정책을 현실화한 노동당의 일관된 실행이 있었다. 창당 이래 최초로 단독 집권에 성공한 노동당 클레멘트 애틀리 내각(1945~1951)은 건강, 주거 등 각 분야 개혁정책을 제도화함으로써 전쟁 상흔으로 가득한 폐허를 희망의 땅으로 바꿨다.

이처럼 서구에서 정당은 당대의 절박한 문제를 풀 비전과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시민의 정치에너지를 수렴해, 빈곤과 질병 등으로부터 시민권을 보장해낸 핵심 정책결정자이자 정치결사체였다. 이런 정당을 우리는 ‘정책정당’이라고 부른다. 20세기 유럽 복지국가는 정책정당이 주도한 정치적 기획의 산물이었던 셈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당은 어떤가. 당원 수나 조직 등 외형적으로는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11월 현재 등록된 정당 수는 60개다.

이중 국회에 진출해 입법활동을 하는 정당은 다섯.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따른 병폐와 독선을 바로 잡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과연 이들 정치집단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확인된바 없고, 다만 그들 집단에 모여든 정치인들의 면모에서 읽어야 하는데, 사실은 기존 정치권의 그 나물의 그 밥이던 사람들이 옷만 바꿔입고 나온 것에 다름 아니라는 생각이다.

현재 한국의 정당은, 보수정당은 말할 것도 없고 서민을 대변한다는 진보정당조차 그 구성원을 대부분 중산층 이상이 차지하고 있다. 물론 이는 한국적 특수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직관적으로 생각해봐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정당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정당정치체제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는 문제이다. 또 원론적인 말이지만 어떤 정당의 출현을 기대하고 추동해야 할 것이냐이다. 그래서 이들 이낙연, 이준석 등의 정치집단들의 제3지대 정치. 새로운 정당 운운하는 소리에 솔깃되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제3 정치지대, 즉 이낙연, 이준석, 금태섭, 이원욱의 "새정치"라는 목표와 "제3지대 보수.진보 통합 중심의 정당정치"라는 것 구호들이 아무 "대안없어 보이는 합창들"이라는 사실이다. 그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떠들어왔지만 제3지대 정치의 개념이 무엇인지도 제시된 것이 없다. 여기에 이론이 덧붙여지면 이거 앞으로 어떻게 수습할 수 있지가 걱정이라는 말이다.

이런 비루한 정치적 우려가 재현되어서는 안되기를 바라지만 만에 하나 이런 것을 거스르고 또다시 그런 전철을 밟기 위하여 무리한 결합으로 무리수를 둔 것이라면, 엄청난 후폭풍과 지뢰밭이 기다리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이들 이낙연, 이준석, 금태섭, 이원욱으로 대표되는 집단들의 단합과 분열의 광기를 가진 자들의 결합이 그들에겐 운명의 만남이지만, 한국정치권엔 불행의 시작이 되는 얽히고 설키는 광란의 정당 운명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그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