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킹, 윤석열의 40년지기 석동현 전 평통사무처장은 공천에서 도려내

조대형대기자 

집권여당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지난 13일 공천확정자를 대폭 발표하였다.이번 총선 공천발표는 향후 각 지역별 공천의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국회의원 선거구 253곳 가운데 

25곳의 지역구 국회의원후보 공천이 확정되면서 소위 ‘반윤’은 대폭 솎아내고 ‘친윤’ 일색으로의 물갈이가 노골적으로 전개되었다.이는 당내세력분포의 다양성이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일체의 

고려 없이 친윤, 한동훈 체제 일색으로 비대위 및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이미 예상되었던 바다.

친윤 일색 정당공천과 정당의 사당화

집권여당이라면 윤석열 정부의 한 축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와의 기본적 동일화는 필요불가결한 것이긴 하다.그러나 여당과 정부의 동일화는 오로지 정당민주주의

를 전제로 해서만 성립한다는 민주공화헌법의 기본원칙만 보더라도 집권여당의 최근 흐름은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집권여당이라고 하더라도 정당이 정부의 민주적 정당성을 끊임없이 견인해야 할 

자율적 결사체임을 한시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민주화 이후 당정분리가 한국형 민주공화제의 기본요소로 자리잡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집권여당이라고 대통령의 사람들만으로 획일적으로 

지도부를 구성해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것은 권력의 집중을 공화국의 적으로 보고 권력의 분립과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강조하는 민주공화제의 기본정신에 부합하지 않을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야 하는 것이다.집권여당 또한 국민의 자발적 결사이고 국민의 정치사회적 의사를 의회와 정부의 의사결정구조에 전달하는 중간통로로서 헌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만큼 당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당헌이나 정강·정책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정부와 분리된 독자적 관점에서 한편으로는 정부에 협력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를 견인할 수도 있어야 한다. 따라

서 당내외의 다양한 세력과 여론을 반영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민주적인 정당의 조직과 운영이 집권여당과 정부 관계의 전제가 된다.

결론적으로 집권여당을 대통령실의 국회 출장소로 만들려고 헌법에서 정당의 자유와 복수 정당제도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정당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국고보조의 근거를 마련하고 정당해

산을 헌재의 심판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특별한 대우를 하면서 법률에 의해 그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보장하는 것은 정당민주주의가 현대 민주공화제의 토대이기 때문이다.

오로지 대통령과의 친소관계에 기반한 비대위, 공천관리위, 그리고 국회의원후보의 공천은 국민의힘의 '친윤화'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사실 한국 정당사에서 집권당이 대통령을 중심으

로 재편되어 온 것은 새삼스러운게 아니긴 하다.여야를 막론하고 한국의 정당사는 인물중심의 엘리트정당의 정체성이 강하게 작동함으로써 정당민주주의에 기반해야 할 한국형 민주공화제의 구조적 

병폐를 답습하고 있다.

정당사당화의 근본원인인 소선거구제와 비민주적 공천제

이처럼 한국 정당, 특히 집권여당이 공천한 국민대표자의 정체성을 견인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공적 정체성이 대통령과 동일시되는 권위주의적 유산이 민주화이후에도 지속되는 근본원인은 양당체제

에 고착된 선거제도와 당내민주주의 및 민주적 대응성이 무력화된 공천제도에 있다.지역구에 기초한 소선거구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는 엄청난 사표를 남발하여 유권자 상당수가 지지하는 정당

의 의회진출을 봉쇄한다. 이러한 선거제도에서 기득권을 가진 거대정당의 공천은 당락의 핵심적인 조건이 되는데, 정작 공천은 당내민주주의에 기반하지 않고당권파가 주도하는 공천심사제도에 의

해 좌지우지되는 중앙집권적 구조이다. 따라서 행정권력을 배경으로 막강한 정치적 자산과 영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제1당원인 대통령이 집권여당의 당권파를 장악하게 된다면 집권여당을 대통령중

심으로 사당화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다.

국민의힘 사당화 징후의 근본적 문제 – 유사독재화의 전조

그동안의 한국정당사에 비추어 ‘친윤’일색으로 구성된 공천관리위와 비대위의 결정으로‘비주류’를 비롯한 ‘반윤’ 인사가 물갈이 되고 그 자리를 대선캠프 출신이나 대통령과 사적 인연을 가

진 검찰 출신 인사들로 채우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모든 관심사가 총선에서의 공천으로 모아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이번 국회의원 후보 공천으로 이제는 삼척동자도 다 알게 된 집권

여당의 차기총선을 위한 정지작업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그러나 한국 정당사에서 쉽게 확인되는 사당화경향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민의힘의 동향은 한국형 민주공화제에 특별한 

위기징후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 친윤이 주도하는 집권여당의 사당화는 이미 정부조각이나 공공기관의 조직 및 운영에 있어 검찰형 하나회로 불릴 만한 사조직을 중

심으로 수직계열화하는 직할통치체제의 일부로 집권여당이 편입되는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검찰이라는 법집행기관과 그 출신을 중심으로 국가공조직을 사유화하는데 이어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요소인 정당의 사당화가 검찰형 사조직의 구조화와 동시에 진행되는 형국이기 때문이다.결국 검찰중심의 국가권력 사유화를 발판으로 검찰 등 법집행기관을 정파적 목적으로 동

원하는 사정정국을 주도하면서 야당, 언론, 시민사회를 무력화하는 한편으로 의회장악의 교두보를 당대표 찍어내기와 친윤조직강화를 통한 정당의 사당화로 확보하는 모양새이다.

정부의 사유화에 이어 정당의 사당화가 이루어지고 나면 여기에 더하여 이제 조만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사법권력의 재편이 기다리고 있다.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영향력이 작동할 최고사법권력

의 재편은 한국형 민주공화제가 검찰주의자 대통령이 중심이 되는 '검찰형 하나회'를 정점으로 아무런 헌정적 통제장치가 없는 '유사독재체제'로 전락할 수 있는 운명에 처하게 됨을 의미한다. 더

구나 검찰독재만으로 부족한 대중적 지지를 입헌주의에 충실한 합리적 보수가 아니라 헌법 무시적 수구파에게 소구하는 현재의 추세는 가뜩이나 거세지고 있는 정치사회의 갈등구조를 더욱 고착화시

킬 위험을 안고 있다. 따라서 이번 집권여당의 사당화는 민주화 이후의 이전 정부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민주적 법치주의의 위기를 초래하는 전조가 될 수 있어 걱정스럽다.

지난 대선 당시 이 책을 팔아 베스트셀러 수준에 올려 놓은 석동현 전 처장

다만 괄몰할만 것은 친윤 중심의 공천 가운데, 김선동 서울 도봉을 공천자, 오신환 서울 광진갑 공천자, 구상찬 서울 강서갑 공천자 등은 오세훈 서울시장 계보라는 점에서 공평의 균형을 이루려

는 흔적이 엿보엿다는 것이고,윤석열대통령의 40년지기임을 자랑삼아 지난 대선 과정에서 ‘그대로 윤석열’이라는 담론집을 발간, 윤석열을 향해 가고 싶은 사람들을 상대로 책장사도 한 바 있던 

석동현 전 검사장이 서울 송파갑 공천에서 탈락했다는 점이다. 이 지역은 박정훈 TV조선 박정훈 전 앵커가 공천을 거머 쥐었다.

석동현 전 평통사무처장의 공천탈락은 이미 예고되고 있었다는 게 여의도 정가의 후문이다.석동현 자신이 친일파임을 내세우면서 일본을 두둔하는 발언, 즉 "일본에게 반성이나 사죄요구도 이제 좀

그만 하자! 식민지배 받은 나라 중에 지금도 사죄나 배상하라고 악쓰는 나라가 한국 말고 어디 있나"라고 썼는가 하면, "국가 예산 따먹고 그치는 게 호남의거의 유일한 경제 활동", "대한민국

의 호남화, 대한민국 몰락으로 가는직통 코스" 등의 발언으로 호남지역을 폄훼했다, 때문에 석동현 전 처장의 공천오물은 이미 예고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