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 폐지를 매개로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꿀 새로운 정치 세력 필요하다.”

작가 정종암, 아니 그는 사실 헌법학박사다 헌법학박사 정종암을 두고 사람들은 “세상이 다 취해도 홀로 깨어 있으려고 하는 그 지나친 순수함이 병이요, 죄”라고 했다.

필자도 “작가 정종암을 존경하지만 한편으론 너무 맑아 표백제와 같다 ”라고 말한다.

‘모두가 권력의 전면 정치’를 하겠다며 나서는 총선을 앞두고 작가 정종암이 입법부의 국회의원, 사법부 판사사회의 전관, 고위 공직자들을 향해, [국회의 특권이 사라져야 나라가 산다.] 라는 담론집을 쏘아 올렸다. 정종암 작가(법학박사)는 정치권력자들의 특권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여러번 냈고, 국회의원 출마의 경력을 갖고 있고, 여전히 정치권 중심부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작금의 국회에는 기대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게 됐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국화의원들의 특권페지는 주의주장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라는 점에서,

“입법부 스스로 법률을 만들거나 개정을 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있고, 필자가 맨날 담론의 화두를 이슈화 해 국민운동으로 확산시키고자 하는 담론 출판의 목적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지만, 이번 4·10 총선에서 특권 폐지를 사명으로 국회의원 진출을 꾀해 보겠다는 생각을 아니 한 것도 아니다.” 라는 정종암박사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는 대목에서 그가 권력자들의 특권폐지를 주장하는 것에 대한 방향선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가름하게 해 주었다.

정종암박사는 이어지는 자신의 주장에서,

“특권 폐지를 매개로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꿀 새로운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면서 “장기표대표가 창당한 특권페지당 창당의 이면사에 자신의 역할을 있었다.”는 것을 우회하여

정종암박사는 또 “현재 국회의원들의 특권이 무려 186개다. 한국 국회의원들이 항공기 비즈니스석을 이용하고, KTX를 공짜로 타는 건 빙산의 일각이다. 1년에 수억원의 국고 지원을 받고도, 후원회·출판기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모금한다. 비리를 저질러도 체포되지 않으며, 거짓말을 하고도 면책특권 뒤에 숨으면 그만이다. ‘대통령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이 단적인 예다. “합리적 의심”이라던 그의 주장은 모두 허위로 밝혀졌지만 어떤 징계나 처벌도 받지 않았다.

특별한 대접을 받으면 특권을 누리는 걸 당연시하게 되고, 결국엔 군림하려 든다. 지금 정치가 그렇다. 자유로운 의정활동의 버팀목으로 주어진 공적 권한을 사유화하고 특혜를 누리면서 사회 통합과 국가 발전은 오히려 멀어져가는 퇴행을 보이고 있다. 한 전직 의원은 “정치인의 관심사가 국가 발전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재선과 자기 당의 집권에만 쏠려 있는데 놀랐다”고 술회했다. 정종암박사는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들이 공적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는 걸 감시하고 특권의식을 갖지 못하게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실 이번 22대 총선(4월 10일)을 앞두고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법학박사 정종암의 [국회의 특권이 사라져야 나라가 산다.] 라는 함의의 특권 폐기 운동에 주목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다음의 글은 작가 정종암이 이 담론집을 저술 한 후의 독백이다

헌법학박사 작가 정종암 

저술을 끝내며

2024.2.16. 한강을 가로지르는 가양대교가 내려다보이는 출판사에서 마지막 교정을 하였다. 천학비재(淺學菲才)한 학자이자 평론가이며 문학가로서, 특권 없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혼신의 힘을 다한 나머지 영원히 존속할 대한민국을 염원하며 차디찬 세상 밖으로 내놓는다. 책 한 권을 저술한다는 게 쉽지는 않다. 연말이 겹치고 국회의원 출마자들의 출판기념회 등으로 인하여 출간이 다소 늦어졌다. 이 과정에서 인문학 부재로 인한 열악한 출판시장 환경의 목도와 일부 출판사의 횡포도 겪었다.

미납본 1권과 공저 1권을 포함한 일곱 번째 저술을 통함과 인터넷이 발전하였다 해도, 지식 함양에는 활자화된 종이책에서 나온다는 게 확고한 신념이자 경험칙이다. 즉 내공이 깊은 자는 다방면에 걸쳐 책을 많이 읽는다는 점이다. 여기에다 ‘먼지 털어 먼지 나오지 않은 삶’이 더하면, 외래어를 남용하지 아니하고 순간적으로 지식을 베끼지 않고도 당당함이 내재(內在)한다.

학문 탐구와 인문학적 배양에 있어 거의 대부분이, 고대 그리스의 철학과 사상에서 출발해 그 끝도 고대 그리스에 맞닿음을 깨달았음이 저자만의 사고인지 모르겠다. 정치·철학·법학·의학·공학·농학 ..., 등. 본서를 굳이 분류하자면 현대를 살아가는 자의 교양서이자 정치평론집이며 인문학배양서다고 하겠다.2023.5.31.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위한 ‘국회 인간띠 잇기’ 운동에, 전국에서 만여 명이 국회 정문 앞에 운집해 장관을 이루었다. 제21대 국회의원 중 7명이 특권폐지국민운동의 취지와, 전국에서 수만 명의 민중이 후원에 동참했다. 수차에 걸친 세미나 개최에는 자리가 만석이고,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는 진풍경이었다. 여·야 정치적 성향을 떠나 동참을 한 이들에게 감사한 마음이다. 반면 국회의원 등 특권 세력 중에는 조롱과 조소를 보내거나, 동참하는 이에게 왕따 조짐까지 보였다는 전언이다. 이 자들은 이 책에도 조롱과 냉소를 보내며 꿀물에 취해 외계인처럼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이다. 그래도 좋다. 구린내가 안 나는 삶이고 저자가 하찮은 삶으로 보여 밟으면 맞짱도 마다하지 않겠다. 또한 특권폐지운동은 가일층 지속될 것이다.각자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그에 걸맞은 대우나 예우만 받으면 문제없다. 이게 바로 인간의 원초적인 덕목인 상식이다. 도둑질이거나 과한 대우를 받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다. 본서에서 언급한 국회·공직자·법조 전관·LH 등은 본연의 임무를 일탈한, 납세자인 국민의 착취세력으로 준동하니 문제를 더하지 않는가.

독자 제현 여러분이 본서에서 지혜와 지식을 얻으며,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존속할 대한민국호에 동참하는 대열에 앞서주길 기원한다. 한 편의 영화 값으로 활자화된 양서를 읽는 사회도 바란다. 끝으로 우여곡절 끝에 출판을 맡은 도서출판 생각나눔 이기성 사장의 사업 발전과 편집을 하면서 저자와 머리를 맞댄 젊은 이지희 선생의 훌륭한 인물로서의 발전과 행운만이 깃들기를 바라는 바다. 앞으로의 양서 출간에 후원도 바라면서, 이제 좀 쉬고자 한다.

대한민국 평론가인 저자 정종암 박사(헌법학)는 헌법상 토지재산권에 대한 깊은 연구는 물론, 또 다른 석·박사과정에서 주전공을 벗어나 부동산과 인문학적 문학비평론에 대한 연구도 하였다. 고대 그리스-로마사와 정치경제사상에 심취돼 독학으로 탐구하였으며, 한국교회법연구학회 부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이사, 한국법제발전연구소 연구위원과 공정사회실천국민연합 대표로 있다. 언론계 및 한국부동산정책법률연구소장과 서울특별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을 역임했고, 대학에 출강하고 있다. 저서로는 정치평론집 ≪보통사람들의 아름다운 도전≫, 비평에세이 ≪갑을정변2015대한민국≫ 등이 있다.

경력

한국교회법연구학회 부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이사

한국법제발전연구소 연구위원

공정사회실천국민연합 대표

한국부동산정책법률연구소장

서울특별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서울일보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