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형대기자  

정부여당의 수도권 절멸조짐으로 보수정치권이 어수선하니 마음이 편치가 않다. 그러나 마음의 상심인 연유는 간단하다. 야당 측의 말도 안되는 정치행태들이 즐비한데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의 지지세나 각 후보들이 역동이 반등되지 않고 있는 데는 진정성이 결여되었고, 열정적이지 못한데다가 한심스럽기까지 하다. 여기에 더하여 보수 집단들끼리 서로를 물어뜯고 싸우고 있고, 그 모양새도 민망하기 그지 없는데 그 배후엔 전광훈목사의 자유통일당, 고영주의 민주자유당, 조원진의 우리공화당 등이 자리하고 있자만 이들은 한마디로 수준이 너무도 천박하다. 고급스런 언어는 생략한다.

서로 다른 견해와 가치를 가치고 살아가는 인간사회에서 어찌 다툼이 없겠는가? 다름과 다툼은 당연하다. 그런데 다툼의 이유에 최소한의 명분이 있어야 한다. 다투는 모양새 또한 최소한의 예의와 품격이 있어야 한다. 허나 주장과 다툼의 명분이라는 게 대략 봐도 트집 잡기 수준이다.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풍경은 그야말로 악다구니 수준이다. 우려를 넘어 슬프기 그지없다. 여기에 우울하고 화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다. 이런 문제를 화합과 상생으로 풀어야 할 정치권의 태도다. 법의 정신과 사용이 몸에 밴 대통령이어서 그런가, 자유를 만능의 해결 방법으로 생각하는 대통령이어서 그런가? 마을 주민의 고통을 걱정하여 묻는 질문에 답은 역시 ‘법’이다. 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들먹이고 있다. 어디 대통령이 할 말인가. 법을 다루는 법률가들도 법의 사용이 최소한일 때 최적의 사회가 된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화합과 상생의 가치와 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책임 있는 대통령이 법을 전가傳家의 보도寶刀로 휘두르고 있다. 많이 염려되고 크게 걱정된다.

수나라 왕통584~617은 『지학止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재주가 높은 것은 지혜가 아니다. 큰 지혜는 멈춤을 알지만, 작은 지혜는 꾀하기만 한다.” 지식과 논리, 법률과 행정 등의 재주를 지혜로 착각하지 말라는 뜻이다. 지혜는 진실과 사실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상식이고 안목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하며, 궤도를 벗어나거나 과잉일 때 멈춤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말로 싸워 이기고 달변으로 상대를 꺾는 것은 잠깐은 통쾌해도 제 위엄을 깎고 상대가 나를 만만하게 보게 만든다. 어눌한 듯 아예 말을 멈출 때 가늠할 수 없는 깊이와 힘이 생긴다.” 그런데 지금은 그럴듯한 논리를 갖춘 달변은 커녕 증오심을 바탕으로 죽기 살기로 남을 죽이려고 한다. 허나, 남을 이겨도 그 자리가 자기 죽을 자리다.

어디 그뿐인가. 22대 총 선거일을 불과 일주여 앞둔 앞둔 지금의 여의도만큼 몰상식과 꼼수가 활개 치는 막장극은 여태껏 보지 못했다. 형사사건 범죄 혐의자들이 끼리끼리 모여 신당을 만들고, 멀쩡한 자당 소속 의원들을 무더기로 징계, 출당해 위성정당에 보냈다. 불공정과 반칙·위선의 대명사가 된 자신의 이름을 당명이랍시고 버젓이 내걸기도 한다. 이름하여 조국혁신당이란다. 특정인의 이름을 당명에 사용하면 홍보에 유리하다며 ‘안철수 신당’을 불허했던 선관위는 ‘조국(祖國)’의 동음이의어란 이유로 조국혁신당 사용은 승인했다. 조국(曺國)을 조국(祖國)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기상천외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형사 피의자 대거 공천한 조국혁신당,이재명은 대장동 변호사 방탄 공천, 법 좀 안다는 법조인들은 양심을 저버리고 있고, 정치의 사법화가 부른 불행한 결말이 예고되고 있다.

유권자 중엔 검찰 개혁에 공감하는 이가 적지 않고, 피선거권이 있으면 누구든 신당을 만들 수 있으니 창당을 탓할 순 없다. 하지만 진짜 사법 정의를 위한 것이라면 그 목적과 철학에 부합하는 흠결 없는 인사들을 앞세워야 마땅하다. 사법 리스크 부담이 있는 조 대표 자신은 불출마의 용단을 내리는 게 취지에 부합하는 일일 것이다. 보통사람들이라면 그리했을 것이다. 범죄 도피의 목적이 아니라면 왜 굳이 실형을 선고받고 재판 중인 형사 피의자를 당선 예상권에 대거 공천했을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가위 꼼수의 끝판왕이라고 할만하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에 대한 직무 정지를 규정한 당헌에 예외조항을 급조해 대표 자리를 꿰차더니, 똑같은 금품수수 의혹에 노웅래·기동민 의원은 컷오프, 이 대표는 면죄부다. ‘검찰 정치 탄압의 희생양’이라서란다. 이 괴상한 이중잣대의 정점은 총선 후보 등록마감을 반나절 남겨놓고 빚어진 서울 강북을 후보 교체 소동이다. 민주당은 정봉주(막말)·조수진(성범죄 변호) 후보의 잇따른 낙마로 세 번째로 한민수 후보를 전략 공천했는데, 경선 차점자이자 유력한 당권 경쟁자인 박용진 의원은 배제됐다. 반면 이 대표와 부인 김혜경씨, 대장동 사건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등의 변론을 맡았던 변호사들(양부남·박균택·김기표·이건태·김동아·이영선)은 민주당 우세 지역에 줄줄이 공천됐다. 당내에서도 “개인 리스크 방어에 대한 보상과 부담을 덜기 위한 수단으로 의심되는 대장동 변호사 공천은 희대의 기괴한 사천으로 기록될 것”(전혜숙 의원)이란 반발이 높지만, 그래봤자 마이동풍이다. ‘비명횡사 공천’ ‘대장동 방탄 공천’이란 비아냥은 민주당 역사는 물론 70여 년 한국 정당사에 없던 해괴한 일이다.

"선거일의 끝날이 다가온다. 이들 총선 출마자들의 현재를 보면 뱀·여우 이야기보다 우습다. 지난 21대 국회 내내 뭐 하다가 이제 '앞으로 국민 마음을 헤아리겠다'느니, '환골탈태하겠다'느니 하는 것일까. 임기 다 끝난 마당에 표를 구걸해야 하는 처지에 있으니 '앞으로' 잘하겠다니, 이런 코미디가 또 있을까. 지금까지 잘 해왔어도 또 뽑을지 말지 고민할 판에, 못했으니 뽑아 달라는 것이다. 앞으로는 잘 하도록.

정치인들이 이런 몰염치를 되풀이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간단하다. 이런 짓이 통하기 때문이다. 임기중 유권자에게 코빼기 하나 안 비치고, 그들의 다급한 절규를 귀에서 윙윙거리는 '날파리' 소리만큼도 안 여겨도, 선거에 임박해 비장하게 고개를 숙이고 손을 내밀면 다시 표를 얻는 것이다.

이쯤 되면 처절한 참회극을 무대에 올리기 위해서라도 임기중 말아먹는 게 필수일 것 같다. 그래야 '환골탈태'의 기회를 얻을 테니 말이다. 해볼 만한 장사 아닌가. 몇 년간 배를 두드리다가 다음 선거가 다가오면 몇 주 납작 엎드려 읍소하는 것이다. 게다가 요즘은 '환골탈태'가 좀 간편한가. 홍보회사에 의뢰해 로고와 상징색을 바꾸고, 당 이름은 공개모집하면 된다. 돈이 좀 들지만, 자기 돈인가.

'그 밥에 그 나물이어서 뽑을 사람이 없다'는 생각 말이다. 이런 분노가 제대로 작동해서 아무도 안 뽑히면 좋겠는데, 현실이 어디 그런가. 어느 경우든 '똑같은 놈들' 가운데 하나가 뽑히니 문제다. 그래도 투표를 하면 내가 뽑은 사람이나 뽑지 않은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선출되지만, 포기하면 항상 내가 안 뽑은 사람이 승리한다.

이 글은 '다 똑같다'고 믿는 분을 위한 것이다.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면 선택이 쉽지 않을 것이고, 이런 분들이 겪을 혼란을 다소나마 풀어주고 싶다. 물론 기권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건 위에서 설명한 '안 뽑은 놈만 뽑히는' 문제 이외에 또 다른 부작용을 낳는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잠시 이번 총선이 갖는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자.

이 문제들이 심각한 이유는 문제가 존재한다는 사실뿐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 아무 것도 제대로 밝혀진 게 없다는 점이다. 이 문제들은 은폐될 때까지 은폐되다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가서 한국사회를 집어삼킬 것이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문제를 객관적으로 진단한 후 합리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문제를 덮을 사람을 뽑는다면 한국사회는 재앙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여당이 수도권에서 절멸될 경우, 윤석열대통령의 남은 임기 또한 지옥과 같은 형국이 될 것이 분명하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똑같다고 믿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 정말 '이 놈이나 저 놈이나' 다 똑같다면, '지난 번 뽑아준 놈'이 별로 잘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잘 하라고 뽑아놨는데, '뽑히지 않은 놈'과 별 차이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선택은 정해져 있다. 둘 모두 긴장시키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뽑힌 놈이 확실히 낫지 않으면 언제든 교체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이다. 투표를 하든 안 하든, 그들이 당신 주머니에서 꼬박꼬박 월급을 빼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그들에게 감사는 고사하고라도, 무시는 받지 말고 살아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우리들이 투표해야 할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