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초유의 피고 정치인 이재명을 패대기쳐 정치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조대형대기자 

선거에서 승리한 1등이 모든 것을 독차지하는 정치, 갈수록 치열해지는 현대정치 무한경쟁의 본질이 과연 승자독식에 있었을까? 참정권을 통해 승리한 1등에게만 엄청난 권력을 주고 탁월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점자인 까닭에 패배자로 만드는 우리 정치의 시스템이 정상이라고 할수 있을까 . 왜 99%의 패자들은 질 게 뻔한 이 정치경쟁에 계속 뛰어드는 것일까.

51 : 49의 정치시스템을 넘어 1 : 99의 제도로 지향해 가는 지금, 참정권을 행사한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이런 승자 독식의 권력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른바 승자독식의 대통령실 대 승자독식의 입법부가 결사항전으로 충돌하고 있다. 이로써 대한민국 운명을 바꿀 게임 체인저, 국가미래의 틀을 설계하는 국가경영 스킬을 담지한 시스템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자동차가 고장이 나 작동불능 상태인데 기사만 교체하여 시동을 걸고 있는 형국이다.

그런데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장악으로 인해 대통령의 국정운영 궤도 수정에 난항이 예상된고 있고, 개혁입법이라는 명분으로 속도전을 불사하고 있는 제21대 국회의 연장선상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동원하여 독점, 독선, 독주로 얼룩진 입법 독치(獨治)가 전횡될 전망이다.

윤석열대통령의 공약 입법은 물론, 당장 총리 인선에 거대 야당의 제동이 걸리는 등 험로가 예상된다.

현재 한국의 정치권은 한국 민주주의의 승자독식 단순다수 선거제, 거대 양당 독점 체제, 제왕적 대통령제는 서로 맞물리며 정치 양극화를 확대 심화시킨다. 선거제에 힘입어 의석을 독과점한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의 모든 에너지는 대통령의 절대 제왕적 권력을 쟁취하고 유지하고 되찾기 위한 무한 투쟁으로 집중된다. 대통령은 ‘민선황제’로 등극, 점령군 행세를 하며 인적·물적·정치적 권력자원 등 승자의 모든 전리품을 싹쓸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권력독점은 정당정치 양극화, 국회정치 양극화를 일상화하는 진앙이고, 이 악순환의 첫 단추 고리는 승자독식의 정치권이다

여기에 휘발성이 강한 정치전면에 기름을 붙는 유희언어, 즉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계속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부담을 유도해도, 거부해야 할 법안이라면 100번이든 1000번이든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토로가 포효되었다.

4·10총선에서 3선 고지에 오른 권력의 끈의 양아치 똘마니로 정치행각을 일삼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26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또 “말과 행동을 조심하지 않으면 국민이 압도적인 제1당에 대한 신뢰를 언제 거둬들일지 모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나선 민주당 인사들의 중립성을 부정하는 발언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견지할 필요가 없다’고 막가파식으로 나오는데, 군사정권 시절에도 이런 승자 독식의 국회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찐윤’(진짜 친윤석열)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이철규 의원의 이 말이 잘못된 것이거나 교정되어져야 할 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읽고 전달하는 당정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자로서의 적절 타당한 발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정부 여당이 선제적으로 정치불란을 만들 소스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그렇치 않아도 지난 21대 국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10·29 이태원참사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재의 요구권을 행사한 이후, 야당 입법사안에 대해 모조리의 가까운 거부권 행사를 해왔다.

물론 대통령 재의요구권은 헌법 제53조에 따라 입법 심의 및 의결을 담당하는 조직에 다시 의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헌법53조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회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권한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이 지방의회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보통 언론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라고 기술(記述)해왔다. 이같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파스스트라고 말한다. 매우 독재적 요소가 강한 어의가 내포된 것이다.

이는 입법독재의 형국을 애둘러 차단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이철규의 언어로 포장되어 공급될 발언은 아니었다. 특히 이철규 그 자신이 국민의힘 차기 유력 원내사령탑으로 꼽히고 있는 처지에서 협치를 강조해도 시원치 않을 마당에 분란을 야기시키는 선동족 행동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었다. 특히 국민의힘을 지지한 수 많은 유권자들의 흉중은 아랑곳 없이 지난 총선에서 수도권 122석 중 19석만 얻는 참패에 대하여 “세련되지 못한 캠페인으로 부족했다. 누구의 잘못인지는 평가하지 않겠다”고 말하므로써 오직 윤석열대통령에게만 아첨하려는 얄팍한 정치술수를 보여 주었다.

우리는 ‘이분법 정치’를 비판하지만, 정치 보도는 거의 대부분 이분법에 충실하다. 정치적 의견은 여당 의견 아니면 야당 의견이다. 여당 내에서 다른 의견이 나오는 경우는 워낙 드문데다 그마저 팬으로 길들여진 여당 지지자들의 공격 때문에 곧 사그라들고 만다. 야권엔 여러 정당들이 있어 비교적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긴 하지만, 언론은 다른 목소리들을 ‘양념’ 정도로만 다룰 뿐 대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두 거대정당의 주장에 집중한다.

그런데 거대 양당이 하는 일은 ‘승자독식’ 전쟁이다. 미국의 ‘승자독식’보다 훨씬 더 심하고 악성이다. 미국은 각 주마다 정치체제와 방식이 다른 연방제 국가라 승자독식의 완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한국은 초강력 일극주의 국가로 그 어떤 완충효과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승자독식 전쟁에서 이성과 양심은 독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 내로남불은 기본이고, 마타도어와 음모론도 불사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입법독재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을 못하게 할 목적, 이른바 식물정부를 만들겠다는 발칙한 발상, 탄핵국면을 조성하여 민주당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를 무력화 시키겠다는 고약함이 존재하는 한 자유 대한민국의 발전을 무망하다.

사실 민주당의 이재명은 인간적인 면에서든 정치적인 면에서든 ‘배신의 아이콘’이다. 그러면서 자신이 공천을 주고 국회의원 배지를 선사했다고 해서 어떤 국회의원이 영원히 충성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다. 압도적 다수 국민들이 싫어하는 사상초유의 피고인 정치인을 패대기쳐 정치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재명의 정치적 끝자락, 예컨대 제22대 국회 중 이재명이 구속되는 그 시기가 정치적 배신의 계절이라는 사실을 이재명은 알고 있을까 ? 필자는 그가 모른다는 데 만 원을 걸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