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인사 ‘국민, 정파간 통합의 파격적’ …“세력 과감하게 발탁해야”

 

어떤 사람이 대통령 주변에 있는가에 따라 우리 국민과 국가의 운명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잘 선택하시라.

 

한국-베트남 경제문화협력위원회 권혁민회장

윤석얼 정부 들어 지난 2년 동안 가장 아쉬웠던 분야가 인사 문제라는 데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현 정부의 ‘인사 참사’ 수준은 아니더라도, 변화를 기대했던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인사를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왔다.

 

윤석열정부에게 국민들이 기대했던 기득권 해체를 위해서는 새로운 인재 등용이 절실했지만, 갈수록 기존 지지세력 위주의 인재 풀에 머무르면서 탁월한 능력이 있거나 참신한 시각을 가진 인물이 별로 보이지 않았다는 진단이다.

‘윤석열 정부는 다르다’는 점을 설득하지 못한 채 도덕적 흠결이 불거진 일부 인사는 진보진영의 ‘내로남불’ 공세를 초래했다.

 

필자가 그간 윤석열정부의 성공을 위해 재야의 한 컨에서 동분서주 해 오면서 기대해마지 아않았던 이른바 인사문제와 관련, “윤석열 정부는 다를 줄 알았는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협치, 통합, 탕평이 스며 있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려는 것이다.

 

왜냐 하면 집권 3년차의 윤석열 정부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인사에서 비롯됐다고 여론들이 일고 있는 현실에 있기 때문이다.선명성 있는 인물, 국민이 원하는 인물을 발굴하는 데 실패했고, 기득권이라고 비칠 수 있는 사람들이 등용되기 시작했다.

그간의 인사형태를 볼 때, 이 사람 정도면 무난한 인물이라는 평을 듣기 보다는, 즉 국민들과 야당의 반대를 돌파하려면 꼭 그 사람이어야 한다는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조차도 뚜렷하지 않았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다양한 관점을 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인재들을 발탁하고 키워야 한다 “검찰편중 인사만 권위주의가 아니고, 특정 집단의 헤게모니도 국민 입장에선 ‘권위주의 체제’로 보일 수 있다 이른바 예전과 같은 기계적 지역 배분을 넘어서야 한다. 개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았는가, 주변의 ‘연줄 문화’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람을 선택했는가 등이 중요하다. 필요하다면 대통령과 국정철학과 배치되는 인물도 등용해야 한다.

 

이같은 파격적 인사철학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임기 초의 인사행정이 어떠했는가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안한다. 필자와 정치적 이해는 달리 했지만, 김대중 전 대텅령과 훌륭한 인사 리더십을 다시 한번 보게 되길 기대하며 그 당시를 기억해 보려한다.

 

이른바 1998년 2월로 기억되는 그날 김대중 당시 대통령은 자신의 정부 첫 통일부장관으로 강인덕을 임명했다. 강인덕으로 대표되던 이미지는 1970년대 중앙정보부 출신으로 극우언론조차 ‘대북 강경론자’로 소개하는 인물이었다. 당시 언론들은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에 전향적인 생각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어온 김대중 대통령이 보수우익의 편향적인 대북관을 보여온 강인덕 장관을 임명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아무리 진보적인 통일전문가라 할지라도 보수 극우적 장관 때문에 정부의 대북정책이나 통일정책이 줄곧 전향적이고 유연하게 펼쳐질지 의문이 들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인덕 장관의 정파를 초월한, 오직 국가의 통일정책만을 올곧게 펼치겠다는 의지로 결과된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는 대단했다.

 

지금까지 펼쳐온 붕당 정치는 학연과 지연을 매개로 의식과 정치 이념을 같이하는 사람들끼리 붕당을 이루고, 언론 활동을 통해 국왕의 신임을 얻어 국정을 주관하는 정치 형태를 말한다. 그것은 여론을 앞세운 것으로서, 비판 세력이 공존하며, 특정 붕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산림의 의견을 국정에 반영할 수 있어서 건전한 정치 풍토를 조성하였다. 그러나 붕당 정치가 변질되어, 공론과 공리보다 집권욕에만 집착할 때에는 균형 관계가 깨어져서 정쟁이 끊이지 않고 사회가 분열되었다.

 

탕평론의 본질은 정치적 균형 관계를 재정립 하는데 있는 것이다. 정치적 균형 관계가 정립되기 위해서는 각 붕당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권력에 의해 좌우지 되었다.

 

필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윤석열대통령에게 제안하면서 이 글을 맺겠다.

첫째, 대통령은 정부여당의 그늘을 만들어주는 차양막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국제사회에서 국가로서 품격과 국민으로 품위를 인정받으려면 경제력도 중요하지만 진선미의 가치를 내포한 문화국가, 지구촌을 살리는 친환경국가가 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사회는 경제와 경쟁 논리가 전 사회를 지배해서 인간 없는 사회가 되고 있다. 그리고 지역, 이념, 계층, 세대 간의 갈등들이 너무도 많이 중첩되어 일어나서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다. 따라서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 사회통합과 국민화합을 이루어야 한다. 물질자본만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의 사회적 자본(신뢰, 법과 제도, 네트워크, 협력 등)을 형성해야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발전도 지속할 수 있다.

특히 대통령은 분단을 넘어선 한반도 평화, 그리고 이에 기반한 평화통일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대통령은 특정 연고주의를 넘어 능력 있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등용해야 한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대통령의 국정성패는 인사정책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서 다시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연합정부 인사정책을 언급해 본다 당시 IMF 외환위기 극복과 경제성장이 가장 시급한 과제였기 때문에 민주적 시장경제 원칙하에 중도보수적 인사들을 경제부처 장관과 수석에 임명했다. 그리고 햇볕정책으로 북한과 관계개선을 추진하면서 통일부장관은 모두 보수적 인사를 임명했다. .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연합정부는 인사의 지역차별을 극복하고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 처음으로 정부에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입현무방(立賢無方)의 탕평(蕩平) 원칙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다.

김대중대통령은 공직자들이 자기직무를 제대로 인식하고 공직수행 할 때 실사구시, 선비적 문제인식과 상인적 감각, 현미경과 망원경적 인식과 문제해결 능력을 가질 것을 강조했다. 또한 모든 고위공직자는 국정수행 능력과 동시에 민주주의, 인권, 정의, 평화, 환경의식, 그리고 글로벌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현장중심 행정으로 국민의 소리를 듣고 언론, 시민사회와 대화하는 기회를 자주 가지라고 했다.

그리고 대통령은 비선실세를 두지 말아야 한다. 비선은 공조직 지휘계통의 업무를 무력화 시키고, 호가호위(狐假虎威)하여 국정을 농단하고, 부정과 부패의 근원이 된다.

김대중대통령의 인사정책을 다시 살펴보면서 김대중대통령의 성공적 업적은 탁월한 인사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김대중대통령은 '패거리 인사'나 '회전문 인사'를 하지 않았다.

셋째, 대통령은 정부정책을 부처별만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현장중심, 과제해결 중심 시스템으로 추진해야 한다.

 

오늘의 당면 과제인 양극화 해결, 일자리 창출, 저출산 고령화 문제, 비정규직 문제 등은 상호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종합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현장중심으로 종합적 접근하면 해결의 길이 없는 것이 아닌데 그동안 각기 나누어 부처이기주의 중심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규제개혁 같은 것은 현장중심, 부처 종합 컨트롤 시스템으로 추진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런데 규제개혁에서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민생, 환경관련 규제개혁이다. 국민생활에 직접적 피해를 주게 되는 식음료와 의약품, 그리고 사회안전망(전기, 가스, 통신, 도로, 상하수도 등) 시설에 관한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 위생, 소방 및 119구조대, 치안, 교통, 사회복지, 사회시설 안전 관련 공무원은 증원하고 중간 행정 공무원은 감축해야 한다.

따라서 이 분야 규제개혁은 국민의 안전한 생활, 현장중심으로 세밀하게 검토하고 철저하게 추진해야 한다. 또한 국회개혁과 사법개혁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국회의원과 법조인의 특권을 근절하고, 도덕적이고 정의롭게 책임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대통령은 민주주의 3권 분립의 원칙에서 야당과 협치 하는 국정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사회전체가 승자독식사회가 되어 온갖 사회적 병폐를 불러일으키는데, 특히 정치가 승자독식 패거리 권력게임이 되어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을 불행하게 한다.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해야 하지만 제반 개혁, 국제외교, 남북관계 등에서는 야당과 솔직한 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1%가 아닌, 정부로부터 아웃사이더가 되어 있는 99% 국민을 위한 국정을 수행해야 한다. 99% 국민을 위한 핵심정책은 국민대통합 정책이다.

이 부분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사회정책을 평등지향 사회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사람은 선택해서 태어날 수 없다. 불평등한 사회 환경에 피동적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의 존재이유는 불평등한 사회적 조건에서 태어난 국민을 평등하게 살도록 하는데 있다. 이런 국가의 존재 목적을 구현하는 것이 사회정책이다.

국가사회정책은 교육, 보건의료, 주거, 노동, 사회복지, 환경정책 등이다. 이런 국가 사회정책은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회부총리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제도가 잘 운용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리고 사회정책이 형식상으로는 보편적인 정책처럼 추진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1%를 위한 불평등한 우리사회 현실에 맞추어져 있다. 그래서 1%를 위한 불의한 경제정책에서만 양극화를 양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정책에서 더 많은 사회양극화와 빈부격차를 양산하고 있다.

이렇게 빈부격차를 양산하는 경제와 사회정책을 그대로 두고 자선적 가치에 의한 자유주의적 복지정책만으로는 사회복지예산을 아무리 많이 증액해도 국가재정 부담만 가중되고 결코 빈민문제를 해결하고 양극화를 완화시킬 수 없다. 복지는 자선이 아니라 인권이고 우리헌법이 보장한 국민기본권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사회정책을 이미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사회국가 이념에 합당한 평등지향 사회통합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

끝으로 대통령은 국방, 외교, 통일정책을 역사의식과 신념을 가지고 큰 안목에서 수행해야 한다. 특별히 외교와 통일정책에는 철학과 전략, 결단력과 배짱이 있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미·중·일·러 4대 강국에 둘러싸인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국제외교가 무엇보다 중요한 국정과제가 된다.

누가 어떤 사람이 대통령 주변에 있어야 하고 어떤 인사정책을 근간으로 국정수행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제시해 보았다.

현재 승자독식의 대통령중심 5년 단임제 폐해 때문에 권력구조 개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은 대통령 4년 중임제< 또는 이원집정제도 고려해 볼만 하다.

 

이것은 1987년 민주화의 시대적 산물이지만 이제는 이 정치제도에 의한 문제가 심각하게 노정되었기 때문에 개헌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중심제든지 이원집정제든지 대통령과 의원들의 자질과 능력은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높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