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형대기자

허망한 결과를 얻으려고 누군가를 그 진흙탕 전투에 디밀어 넣치는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무망한 것이 되어 보수정치권을 지지하는 다수의 국민들의 가슴에 비수를 꼽았다. 어찌보면 절멸 과정에 있는 국민의힘을 건재하다는 것으로 포장만 한 채 스타 정치인을 내세워 싸워 보겠다는 무치함을 최선의 방법이라고 착각했던 탓도 있다.

윤석열정부 출범 2년. 이제는 더 ‘윤석열의 정치’를 말하지 않으려고 한다. 정치를 잘할 거란 기대가 애초부터 크지 않았거니와, 이제부터 따지려는 건 ‘정치 이전’의  국가의 근본 기능에 속한 문제라서 그렇다. 2024년 4월10일 그 참패의 그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며 참정권 행사를 한 사람이 과연 있었는가.

사람들 대개가 그 이슥한 밤이 되도록 누가 될 까에 조바심을 가졌던 이유는, 내가 선호하고 지지하는 그 누군의 당락 결과를 알고자 한 것 때문이지, 결코 이 국가를 위해 조바심을 갖지는 않았다는 생각이다.

이것은 민주당이 180여석의 의석수를 차지하고 국민의힘이 100석을 조금 선회했다는 숫자놀음을 탓하려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파렴치, 부패범인  피고 이재명의 당선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 대법원 판결만을 남겨 놓은 상태에서 교도소 문턱이 가까운 조국을 입법부 전당인 국회에 먼저 발을 들여놓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필자는 이 부분에서 나의 글의 논변에 빈번히 소환되는 미셸 푸코(1926~1984)의 국가지도자에게 부여되는 정의를 다시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미셸푸코는 “어떤 지도자가 개인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나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그 지도자의 권위 아래 개인들을 두는, 결과적으로 개인들의 일생 전반에 걸쳐 그들을 인도하려는 활동”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기준에서 본다면, 정부여당 참패의 일차적 책임은 대통령을 위시한 현 정부의 책임 있는 주체들이 보여준 통치행위의 근본에서 한참을 벗어나 있었던 자난 2년여의 국정에 그 책임이 있는 것이다.

정부는, 아니 국군통수권자로 대표되는 대통령은 국토방위와 국민들의 안녕을 책임질 위치에 있다. 그런데 저 이재명과 조국은 이 자유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배급사화로 가게 하는 길목의 파수꾼들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안녕에도 크나 큰 위험인물들이라는 점을 무겁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진즉에 저들 이재명과 조국을 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할 명제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책임이 크고, 그로하여 정치위기를 초래한 것이다.

정치권력의 위기는 크게 두가지로 나타난다. 하나가 ‘정치적 정당성’을 의심받는 경우다. 선거부정을 저지르거나 정권 운영에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때 찾아온다. 그런데 위기는 대부분 ‘통치의 정당성’이 흔들리는 것에서 시작된다. 원인은 부패나 무능이다. 정권의 무능은 정책 실패를 통해 가시화되는데, 유권자는 선거로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정책 실패가 주기적 선거를 통해 정치적 책임을 추궁받는 것과 달리, 안전과 직결된 국가 기능의 오작동으로 발생한 사회재난은 즉각적인 통치 위기로 비화할 공산이 크다. 정책을 잘못해 국민을 ‘(잘) 살게 하는’ 데 실패한 정권은 선거를 기다려 책임을 따지지만, 피할 수 있었던 위험을 방치해 누군가에게 ‘위험을 준’ 권력에 대해선 인내심을 갖고 지켜볼 국민이 많지 않은 탓이다. 바로 이러한 일련의 사항들이 보수 지지세력들이 투표장을 가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었던 요인이다.

이번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 불행의 일차 원인이 윤석열대통령의 잘못된 국정운영에 있는 것을 한동훈비상대책위원장이 잘못했다는 것으로  ‘개인화’하거나, 셀카나 찍고 다녔다는 식의 비방을 일삼는 인간 이하의 말종 홍준표의 구린내 나는 호흡으로 마치  한동훈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 문제 자체를 ‘코미디화’하는 것은 아니다.

보수정치의 혁신을 가능케 한 한동훈을 희생양으로 삼아 그를 조롱·비난하는 언설이, 홍준표의 사적 대화와 sns 온라인 세계를 횡행하는 동안 “보수정치의 적진은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있었다.

이런 공격을 홍준표로부터 당하는 한동훈에겐 예상치 못한 돌발적인 충격이지만, 정치적·정당 차원에선 예측 가능했던 위험이 현실화 된 것이다. 그러나 총선 실패의 그 책임을 한동훈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할뿐더러 극악무도한 짓이다.

물론 총선 참패에는 누군가의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홍준표의 그 말이 국가의 권한을 가진 대통령에 대한 책임 추궁의 부당함을 공언하는 논거로 채택되는 순간, 무책임을 방조하고 국가의 실패를 변론하는 국가주의의 언어로 타락하고 만다는 사실을 양아치 정치로 해가 뜨고 지게 하는 홍준표는 알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총선참패에 대한 책임은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여당의 오류와 실패를 하나하나 되짚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공동의 행동을 조직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모두의 책임은 누구의 책임도 아닌 게 된다.

특히 국민의힘의 대 국민 지지를 응집시키는 슬로건을 '국민의힘이 합니다. 지금! 합니다'를 확정했다. 이런 류의 슬로건으로 국민들의 심판, 아니 중도세력으로 대표되는 부동층을 유인해 낼 수 있다고 생각했는가? 뭘 하려고 하는데 지금 한다고 한 것인가.

국민의힘은 국민 사이에 잠재해 있는 이 심판과 분노의 에너지를 끌어내야 했다. 문제는 국민의힘이 그런 메시지를 내는 걸 스스로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좌파 언론과 지식인들이 주도하는 금기를 우파 정당이 자발적으로 내면화한 결과다. 오히려 우파 진영의 후보들이 민주당에 거슬리는 발언을 했다고 줬던 공천장까지 빼앗았다.

일을 한다면 뭘 하는지, 무슨 일을 하고 싶다는 건지 목표 자체가 삭제된 슬로건들이다.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걸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는, 선명한 자기 메시지조차 없는 우파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정치는 말로 하는 전쟁이다. 메시지가 없는 선거에서 어떻게 이기나? 한동훈 위원장의 각오 ‘죽더라도 서서 죽겠다’는 다짐, 그 얼마나 멋진 것인가. 하지만 좌파 패권 30여 년 동안 철저하게 망가진 이 나라를 회복시키겠다는 말도 못하나? 도대체 정치를 왜 하나? 메시지의 사전적 뜻은 ‘어떤 사실을 알리거나 주장하기 위해 전하는 말’이다. 정치 분야에선 캐치프레이즈(주의를 끌기 위한 표어)나 슬로건(주의·주장을 간결하게 나타낸 짧은 어구) 의미로도 쓰인다.

한국 정치사에서 대중에게 강하게 각인된 정치 메시지는 1956년 3대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내건 “못 살겠다 갈아보자”였다. 자유당은 이에 “갈아봤자 별수 없다”고 응수했다. 2004년 17대 총선 때 민주노동당이 내건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도 주목받았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1992년 빌 클린턴)는 지금도 회자되는 정치 메시지의 고전이지만, 지반 총선은 명품백·대파 ‘정권 심판’ 소재의 민주당의 공격거리만 용산에서 생산해 냈다.

윤석열대통령의 실정으로 국민들의 실망과 갈등의 상처가 도처에 있고, 어디서도 희망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막막함이 만연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사회 변화의 흐름은 마치 바다의 파도와 같이 개혁과 반동, 역동과 침체 사이를 오르내린다. 사회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고조될 때는 승리주의가 확산되지만, 하강기로 접어들면 자조와 비관이 팽배한다. 문제는 저항과 비판을 넘어서는 재도약이다. 그것을 위한 발판이 될 진지들을 찾아내고 구축하는 일이 윤석열 정부 임기의 남은 3년 동안 우리 사회의 중요한 숙제가 될 것이고, 그 숙제의 첫 장을 풀어가는 답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으로 누굴 선택하느냐에 있고, 엄한 한동훈을 몰아 세울 것이 아니라, 정치의 핵으로 키우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