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 댐이란 말 그대로 세 가지의 목적을 갖는다. 첫 번째가 치수, 이른바 홍수예방에 대응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이수로 대표되는 용수공급이며, 그리고 세 번째가 전기 생산이지만, 이 가운데 수력전기는 원자력 발전 이후 수익을 거의 상실하다시피 했고, 치수 행정은 산림녹화로 과거보다 중요성이 덜 하고 있는 반면,

 

본지가 취재한 경기 연천군 연천읍 고문2리는 694m의 댐으로써, 농업용수를 목적으로 축조됐지만, 이 댐을 직.간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개발공사, 수자원공사, 연천군의 입장에선 바로 돈으로 이어져 재산적 가치로 여기고 있다. 이수가 치수보다 더 중요시 여기고 있는 배경이기도 하다. 그래서 평소에는 치수 목적으로 댐을 일정량 비워두었다가 홍수에 대비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댐 관리는 기관끼리 서로 이해가 충돌하고 있다.

 

 

그래서 물 즉 돈을 홍수기 때 과도하게 채워 두는 게 일상이다. 만일 가뭄이 닥치면 그땐 또 물이 없다 타박 받을 것은 불 보듯 뻔할 테니까. 또 홍수 문제가 발생하면 기상청을 탓하면 그만이기도 하다. 기상청도 할 말이 있다. 요즈음 기상은 지구온난화로 하도 국지적이어서 슈퍼컴도 무용지물이고, 이 보다 더욱 취재진을 분노하게 만든 것은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댐 축조의 문제점으로 인해, 그 주변의 터전하고 있는 수백 명 주민들의 생업이 아스라지고 있다는 점이고, 생태계 파괴도 극심해 지고 있는 현실에 있지만, 이를 관리하고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연천군청, 농어촌개발공사, 수자원공사 등은 ‘나 몰라!’ 하는 식으로 수수방관하고 있다.

 

당초 이 연천군 고문리 댐 문제는 건설 당시부터 크나 큰 문제점을 안고 시작됐다.

 

그 문제점의 시작은 재인폭포의 코문이의 전설에서부터 유래된다.

 

이 고을에 새로 취임한 원님이 한 남사당패 광대 부인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녀를 가로채려고 광대를 죽이고 수청들게 하자 그 부인이 원님의 코를 물어버렸다는데서 발원된 전설이지만, 사실 이 유래는, 관의 횡포에 대한 민심의 저항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점에서 가볍게 간과해선 안된다. 사실 연천군 고문리 댐은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가 축조를 했지만, 댐 조성 과정에서 두 번씩이나 연거푸 무너진 사실이 있는 흉한 역사를 갖고 있다.

 

특히 농수용 댐 건설과 함께 연계하여 건설된 연천군 고문리 소수력발전소는 홍수를 예방하고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전력도 생산하는 이른바 다목적댐으로 건설됐지만, 연천 고문리 소재 소수력발전소는 장마철이 되면 오히려 댐 주변을 침수시키고 갈수기에는 썩은 개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전력도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는 쓸모없는 댐으로 전락하고 있다.

 

본지가 이에 대해 탐방 취재한 과정에서 드러난 실상은 더욱 가관이었다. 담수 시설로 지어진 댐 상류와 하류에 물 줄기 흐름을 차단시켜 버린, 즉 댐 상류의 모래 및 퇴적물 등을 홍수시에 댐 하류로 방류하기 위해 설치된 배사문의 폐쇄가 크나 큰 문제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댐 관리규정 저수지 운영 및 용도별 이용방법 상의 제7조 용도별 우선 순위에 의하면, “댐의 저수는 수문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이용한다.”는 전제 하에, 첫째, 홍수기에는 홍수조절이 다른 용도에 우선한다. 둘째, 갈수시에는 댐의 저수를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 환경개선용수, 발전용수의 순으로 공급한다고 되어 있자만,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소재 고문 댐의 경우는 홍수, 갈수기 시기와는 관계없이 수구문 개폐장치 없이 기존에 있던 개수문 자체를 차단 폐쇄시킨 후 발전용수로만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연천군 고문리 댐의 수중보 수문 페쇄로 인해 하천의 자연적 흐름 패턴을 변화하게 만든데다가 생태계 흐름에 많은 부정적인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중보 수문을 차단하므로써 사실상의 댐의 중요 역할인 하천의 홍수와 갈수가 없어졌는지는 모르지만, 하천생태계 고유의 자연적 서식 환경을 방해하고 있었다.

 

연천군 고문리 댐의 수중보 배사문을 영구 페쇄 시키므로써, 수온과 산소 조건에 민감한 종의 개체군을 위협하고 있고, 지하수위가 떨어질 때 하천으로부터 재충전이 어려워 홍수터 수변식생(floodplain vegetation)이 고사된다. 또한, 하천에서 홍수흐름(higher flows)이 없어지면 식생물이 홍수터로 침범하여 수중 서식처 공간을 더욱 축소시키게 되며, 어류가 산란이나 먹이를 위해 홍수터로 접근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특히 연천군 고문리 댐의 수중보 배사문을 폐쇄하여 차단한 이유가 발전용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무작위적 조치라고 밖애는 판단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지만, 더욱 큰 문제는 토사와 퇴적물 등이 고문리 댐 상류와 하류 바닥에 쌓여 하나의 섬을 이루고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

 

 

특히 연천군 댐 조성 전 이후 조기에는 댐 상, 하류 등지에서 어업을 목적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주민들이 상당수 였지만, 댐 수중보 수문의 폐쇄 및 차단에 따른 모래 및 퇴적물로 인해 수심이 낮아지게 되면서 어획업을 할 수 없게 됐고, 무엇보다 수량이 줄어 들어 강과 상하천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물고기들의 생산적 자정(自淨)능력도 상실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해결책은 근본적으로 연천군 고문리 댐 수중보 배사문을 개방하고 댐 상.하류에 쌓인 모래와 퇴적물을 퍼내는 방법이지만, 취재진의 판단으로는 연천군 고문리 댐 건설 당시부터 소수력 발전소 설립에 이르는 과정에서 중앙정부 관계부서 및 농어촌개발공사, 수자원공사, 연천군 등 간의 모종의 커넥션이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거두기거 어렵다는 점에서, 청산면 소재 열병합발전소 건설 및 운영실태와 관련한 주민들의 피해정도, 동원샘물 운영에 나타난 주변 하천 등지의 고갈 문제, 닭, 돼지, 소 등의 축산물 환경 폐해 문제점을 중앙정부 감사 팀과 사정기관 등이 공동으로 조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탐사 취재에 같이 참여한 사단법인 국제청년환경연합회 김석훈총재는,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댐 상하류에 쌓인, 모래와 퇴적물 실태를 볼 때, 댐 상하류의 수심을 깊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물 밑의 토사를 파내는 준설 토목공사를 해야 할 실정이 분명하지만, 모래섬과 퇴적물이 쌓이게 된 근본원인이 결국엔 댐 수중보의 수문을 차단시킨데 그 원인이 있다는 점에서, 수문을 개방하는 것이 실질적 개선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댐 수중보 수문을 폐쇄시켜 놓아 발전용수로만 활용된채 상.하류는 모래 퇴적층만 쌓이게 하는 원인으로 작동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특히 지금까지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댐 주변 주민들의 고애사항을 수렴하여 이 문제 해결에 주력해 온 법무법인 관계자는,

“ 단기적 대안으로 필요한 문제가 연천군 고문리 댐 상. 하류에 쌓인 모래 및 퇴적물을 거두어 내는 일이겠지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근본 원인은 댐 상하류에 흐르는 물을 강제로 차단시킨 배사문 폐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배사문 개방은 당연한 것이고, 이 배사문 폐쇄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간여한 관계 공무원 및 소수력 발전소 관계자 등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하고, 이같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어업 생계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당사자들 모두에게 손배상 및 생활대책 재정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취재진은 이번 탐사보도를 통해 “토사 퇴적으로 수심이 낮아지면 지하에 많은 물이 있어도 강과 하천으로 흘러 들어올 수 없고, 오히려 댐에서 물을 방류해도 지하로 스며들어 강물이 마르게 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일단 댐의 상.하류가 토사로 메워져 황폐하면 댐건설, 정화시설 확대, 빗물펌프 등의 시설을 늘려도 물 문제를 해소하기는 거의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 댐 상 하천의 단면적을 넓혀 하천 자체의 물받이 그릇 역할을 확대시키는 동시에 준설공사를 통해 하천의 바닥을 더 깊게 파고 하천 가장자리의 퇴적층을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이다.

연천 고문리 댐의 실상을 역추적하면서 그는 수없이 분노했다. 알면 알수록 화가 나는 일이 많았다. 소수력 전력상업 발전을 위해 댐 수중보 수문차단에만 급급했던 중앙정부 및 시공사, 농어촌개발공사, 수자원공사 등은 물론 위 건설을 허가한 연천 군수 등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곳 연천군 고문리에서 수십년을 살아 왔다는 한 주민은 이곳에 고문이 주변 하천에서 어업과 고철만 주워도 먹고살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고, 그걸로 자식들 공부 시키고 대학도 보냈다” 고 읊주리고 있을 때 냄비에서는 메기와 빠가사리 매운탕이 끓고 있었다.

 

이곳 주민 대부분이 본토 사람도 있지만, 30~40년 전 마을로 들어왔다고 한다. 38선 이북인 고문리에는 토박이가 거의 없다. 마을에서 1.5㎞ 거리에 전차포 사격장인 다락터 사격장이 있어서 이주민들은 탄피를 주워 내다 팔기도 했다는 것이다. 탄피 줍고, 텃밭에 고추나 콩을 심으면서 고기를 잡아 팔면 먹고살 만했다는게 이들의 주장이지만, 고문리 댐이 조성되고 소수력 발전소가 생긴 후로는 꿈과 같은 실정이라고 하소연 하고 있지만, 주민들에겐 아직 남은 겨울이 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