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한동훈과 이재명의 등극의 놀이터인가

국민통합연대 권혁민대표 

보스정치.이른바 정부여당인 국민의힘의 경우 대통령세력들의 신독과점주의와 야당의 사당적 패권주의 행태태가 자유 대한민국의 정부수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속되는 한국 정치의 고질적 문제다. 현재에 이르러서도 무수히 많은 정당이 등장했으나 하나같이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 정당이었다. 특히 작금의 현상이 기이한 것은 정당의 형태가 대중정당이라기 보다는 현재의 권력층과  한동훈, 그리고 이재명의 측근세력들끼리 권력의 나누기를 하는 끼리 끼리 정당이라는 사실이다. 정당의 핵심 기능은 국가의 이익과 국민적, 또는 민족적 가치를 대표하는 것이어야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형성되지도 못한 절대빈곤의 정당정치가 지속되는 현실에 있다.

대의민주주의는 정당을 중심으로 작동한다.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기능인 대표성, 책임성, 반응성, 투명성의 작동 여부는 정당 정치의 수준에 달려 있다. 정당이 민주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대의민주주의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현재의 각 한국 정당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비민주적인 조직이다. 당내 민주주의는 최악의 수준이다. 메이저로 대표되는 거대 양당의 권력은 윤석열대통령을 흔들고 있는 가운데, 정당권력을 쥐고 있는 한동훈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등의 보스에게 집중돼 있다. 권력은 분산돼야 하고 일상적인 감시와 견제하에 있어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맞지 않는다. 보스의 권력 행사는 자의적이고 즉흥적이다. 민주적 권력은 제도와 절차에 따라 행사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 발전은 정당 개혁에서부터 시작돼야 하고 정당 개혁의 출발점은 당내 민주주의 확립이다. 가장 시급한 일은 정치적 보스 일인에게 집중된 당내 권력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보스 독재정치를 가능하게 만든 원흉은 공천제도다.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을 보면 나라마다 다른 공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모든 제도는 각각의 장단점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민주적 공천제도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은 갖추고 있다.

첫 번째 원칙은 공천 권력의 분산이다. 정치적 보스가 공천권을 전횡해서는 안되지만, 이미 국민의힘과 한동훈, 그리고 이재명의 민주당은 다 보스가 독점하는 공천권이 당내 패거리 정치를 만들었다. 보스들의 심기에 거슬리는 인사들은 공천을 받을 수 없었다.

두 번째 원칙은 공천 방식의 제도화 혹은 법제화다. 게임의 규칙이 매번 바뀐다면 공정한 경쟁을 보장할 수 없다. 우리 선거법은 공천 방식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민주적 절차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을 뿐이다. 당연히 무엇이 민주적 절차인지를 놓고 의견이 갈린다. 선거마다 자기에게 유리한 공천 방식을 채택하기 위해 사생결단의 싸움을 벌인다. 독일의 연방선거법은 당원총회나 대의원회 비밀투표를 통해 지역과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미국 역시 주법(州法)으로 예비선거 방식을 명문화하고 있다. 우리도 후보 공천 방식을 정당에 맡기지 말고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 그래야만 보스의 전횡과 패거리 정치를 줄일 수 있다.

세 번째 원칙은 당원 혹은 유권자가 공천 후보 자질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간 거의 모든 선거에서 현역의원 절반이 물갈이됐다. 그럼에도 우리 국회 수준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애초에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을 갖춘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민주적 공천 절차를 따르는 것과 별도로 후보 자질을 검증하는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시민단체 정부연구센터(Center for Governmental Studies)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후보 공약과 이슈별 입장을 검증한다. 후보자뿐 아니라 유권자도 공약 토론에 참여한다. 미네소타주 역시 후보 검증을 위해 온라인 후보 토론회를 개최한다. 후보들은 지정된 인터넷 사이트에 의료, 경제, 도시 발전 등에 관한 공약을 올리고 상호 토론한다. 유권자들은 각 후보의 발언 내용에 대해 5점 척도로 점수를 매기고 텍스트, 동영상, 오디오 등 다양한 형태로 자신의 의견을 올린다. 이 과정에서 유권자는 후보자 능력과 도덕성을 평가할 수 있다.

보스정치는 민주주의와 함께할 수 없는 정치 행태다. 공천제도 개혁이 보스정치 타파를 향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8조 제2항은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법 제31조 제1항에는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은 민주적이어야 한다”, 동조 제2항은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에는 후보자를 추천할 공직선거의 선거구를 관할하는 해당 당부대표기관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 절차는 당헌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여기서부터 삐그덕거리기 시작한다.

어디 그 뿐인가 지금 자유 대한민국은 헌법유린 사태에 의해 공격받고 있다. 이른바 4·10 총선을 24여 일 남짓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벌어지는 일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국가 정체성을 전방위로 위협한다. 당내 민주주의를 허물고, 종북·괴담 세력의 숙주를 자임한다. 오늘의 번영과 자유를 일군 성실·헌신·염치 등의 가치관은 내로남불과 파렴치에 짓밟히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으로 이어지는 “민주당 역사와 정신이 모두 망가지고 있다. 더는 지킬 가치도 역사도 사람도 없다.

한 마디로 천방지축이다. 이 언어 말고는 현재의 정치상황을 비유할 다른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다. 국가 정책은 백년지 대계다. 그래서 국가 정책을 결정하려면 그 분야의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 한 끝에 실행에 옮겨야 하는데 논리적으로 따져보지도 않고 말부터 앞세우고 실행에 옮기니 천방지축일 수밖에 없는 것이 기득의 정치권이고, 이에 대항하여 국정을 바로 잡아야 하는 이재명의 민주당 또한 도긴 개긴이다.

특히 이러한 터에 좁쌀만한 인기 하나를 등에 업고 셀프나 찍어가며 호사를 누리는 게 정부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 할 행동거지는 아니다.

나라가 망하게 될 때 나타나는 징조가 원칙 없는 정치라 했다. 지금 정치권 전체의 천방지축이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아니라고 한다면 눈만 뜨면 못살겠다고 애걸하는 국민들의 현장을 가보라. 답이 보일 것이다. 이 글을 쓰는 필자 자신도 일개 정당의 대표인 까닭에 이 짓거림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위정자들에게 고한다. 모든 사람들의 일상 그 자체가 정치라고 할 것이고, 이를 견인해 내는 역할을 정치인이 하는 것이라지만, 그 각자의 생을 빛나게 하는 것은 정치인들 각자가 어떻게 사느냐에 있을 것이다.

필자는 아직 늦지 않았다는 말을 하고 싶다. 이 글의 전반이 이미 늦었다는 말로 대변될 수도 있겠지만, 끝내 어떤 모양을 만들지 못할 지경은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았으면 한다.

국민들의 그 어떠한 질문에도 피해 갈 준비가 되어 있는 한동훈과 이재명에게 말하는 것으로 이 글을 닫겠다. 필자가 가려던 이 고난의 정치, 생각하건대, 귀하들이 회집고 있는 이 정치한, 당신들의 등극의 놀이터로 전락된 이번 총선 운동장 경기는 적어도 ‘가다가 아니 가면 안 간만큼 이득이다!’ “똑바로들 하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