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민주당은 그 공격의 칼끝을 북한의 변태적 사회주의 체제와 세습체제를 고착시킨 북한권력을 향해 조준하라!!

 

조대형 대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4년 전에 이은 '압승'이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총선 3연패를 당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쳐도 4년 전과 비슷한 규모의 '참패'다. 영남·강원권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보인 압도적 우위를 바탕으로 민주당은 지역구 의석으로만 단독 과반인 161석을 확보했다. 지난 총선(지역구 163석)과 비슷한 규모다. 국민의힘 수도권 의석은 19석에 그쳤다. 서울의 경우 전통적 강세 지역인 '강남 3구'를 수성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동작을을 탈환하고 마포갑과 도봉갑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11석이라는 성적표에 빛이 바랬다. 인천(2석)은 지난 총선과 같았고, 경기(6석)는 오히려 1석 줄었다. 대구·경북의 25석을 모두 차지하고, 부산·울산·경남에서 40석 중 34석을 확보하는 등 전통적 강세 지역인 영남권을 지켜낸 것은 성과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개헌선(200석)을 내주지 않으면서 '최악의 결과'는 피했지만, 지난 4년에 이어 향후 4년 동안 야권에 정국의 주도권을 완전히 내주게 됐다.

 

여당의 참패, 야당의 압승은 임기 3년여를 남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강하게 작동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에 타격이 불가피해졌고, 향후 국정 운영 기조에도 대대적인 변화 요구를 받게 될 전망이고, 국민의힘은 총선 참패의 책임론을 놓고 당정 관계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도 일 수 있으며, 여권, 아니 보수 정치권에 일대 파란이 일것이 분명해 보이지만, “사실 총선과정에서 보여 준 천태만상, 즉 '의원꿔주기', '꼼수제명', '위성정당', '비례대표 셀프공천', '친명횡재 비명횡사', '윤핵관' 등은 우리 국민이 국회의원 선거 공천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듣고 보는 말이었고, 그야말로 요지경이요, 이판사판 공사판인 가운데 치러진 선거라는 점에서, 총선결과에 나타난 민주당 승리, 국민의힘 참패라는 단시안적 결론을 도출해 낼 일은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같은 선거결과는 무엇때문이고, 민주당이 슬로건으로 내세운 윤석열정부 심판론의 절정판이었는가? 필자는 그러한 현상에 기초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노력하고 일하기 싫은 부류, 출산의 중요성을 배타하고 있는 이기주의자들의 밑바닥 근성에 잠재되어 있는, 즉 배급사회를 선호하는 세력들이 의외로 많았다는 데서 그 연유를 찾을 수 있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다만 국민들에게 너무 먼 당신”이 되어버린 윤석열대통령, 그러면서도 보수정치 지지자들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주군으로 각인되고 있는 윤석열, 그러나 그는 우리 역사 속에 어떻게 기록돼야 할 인물인가? 당대의 時代精神(시대정신)에 부응했는가. 진보 종북세력을 도려내고 자신이 주창한 공정과 상식의 사회를 구가하긴 했는가. 아니면 당대의 시대정신을 거부한 역사의 배신자인가?

 

만약 윤석열대통령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어떤 정치적 사건이나 대통렁에 대한 평가는 언제나 그 시대적 상황과 현재 속에서 내려져야 하는 것이라면, 윤석열에 대한 평가도 정글의 생존법보다 더 살벌했던 입법독재의 둘러싸인 특수 상황을 고려해야 하지 않는가. 그래야 공정하지 않은가.

 

그런데도 이번 총선결과로서의 윤석열에 대한 평가는 뒤틀린 검찰 권력성 그대로 뒤틀린 방향으로만 진행돼 왔다. 왜 그랬을까. 물론 거기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검경간의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검찰 측 피해의식의 잘못된 해석과 정치 진영간의 집단이익, 그리고 이념갈등과 정직하지 못한 심성에다 비뚤어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폄훼가 더해진 결과가 아닌가 싶다.” 필자는 이 말을 해주므로써 필자가 애정을 갖고 있던 보수 진영과 정부여당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맆 써비스라는 것을 전제 하면서 총선 패배의 본질을 말해 보려 한다.

 

우선 필자는 현 상황에서 헤겔의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 무렵 날개를 편다"는 그 유명한 철학적 표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인간의 지혜가 상황 구속적이기에 앞날을 내다보기에는 그만큼 힘들고, 어떤 엄청난 일이 터지고 나서야 그 의미 매김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 이 또한 소중한 것 아닌가. 그러기에 총선이라는 한국정치 역사의 중대 국면을 막 통과하면서정부여당은 다시 얼마나 성숙해 질 수 있는지를 묻고 싶다.

그렇다. 이 글은 이번 국민의힘이 총선 패배가 정부여당 발 문제에서 연유한 것이라는 생각해서 출발해야 한다.

우선 2024년 4월10일은 보수정치권에게 너무나도 많은 실망과 허탈감을 가져다주었음에 틀림없다. 그만큼 정부여당과 윤석열대통령, 한동훈의 승리에 거는 기대가 컸고, 그러나 결과가 참패 수준의 붕괴직전까지 몰고 왔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지난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던가? 2년이 최소한 두 배는 더 길게 느껴질 정도였다. 그러기에 2020년 총선과는 달리 이번에는 '꼭 이겨야 한다'는 공감대가 다시 부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운명의 여신은 보수 정치권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리고 진보로 대표되는 정치적 사회주의 경제적 공산주의를 추구햐려는 세력들은 2020년에 이어 다시 한번 승리의 축배를 들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들 민주당 세력은 어떻게 또 다시 총선에서 압승을 거머쥘 수 있게 되었나. 이들의 승리 배후에는 사실, 어떤 정치 이데올로기의 견고함이나 특출성,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헌도가 작용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고, 반 윤석열에 대한 강한 거부감들이 춤을 추는 무대위에 민주당 진영의 오케스트라가 등장을 했고 유권자들은 여기에 환호를 보내 준 반면, 국민의힘의 보수진영은 이에 필적할만한 이슈가 2년 내내 공국 우려먹듯 한 이재명과 조국의 사법 리스크에 매달려 왔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는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없었더라면 이보다 더 처참하게 완패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동훈은 두 가지 점에서 아쉽다. 하나는 윤석열정부 시기에 뚜렷한 정치적 이미지를 주지 못했다는 점,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너무 늦게 대안적 정치 지도자로 부각되었다는 점. 또 이번 선거에서 주변 사람들은 한동훈은 괜찮은 것 같은데, 국민의힘과 윤석열대통령은 싫다고 했다. 그래서 반(反)윤석열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일부는 한동훈에게로 쏠렸다. 그런 점에서 한동훈은 그가 갖고 있는 고유한 강점도 있겠지만 불신당하고 있는 국민의힘으로부터 얻은 반사이익을 누렸음에 분명하다.

그렇다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이른바 자유민주공화국 세력의 정통을 잇는다고 자부하는 국민의힘 쇄신의 모습을 보이려고 여러 번에 걸쳐 시도하는 등 노력을 했건만 왜 이렇게 되었는가. 나는 유권자들이 몇 번에 걸쳐 국민의힘에 기회를 주었지만 성숙한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고 본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에게 상당한 힘을 실어주었다.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부변의 가득권 인사들로 구성된 국민의힘에 대한 불신은 엘리트 정치가 이제는 그다지 대중적으로 호소력을 갖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미 그들은 권력의 수혜자가 되었고 또 그만큼 변했다. '자유와 민주, 진보 적색분자들의 배척을 목이 터져라 부르던 그 진정성은 퇴색되었다.

 

권력을 움켜쥐게 되면 그 자체의 인성들을 바꾸는 마력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 인간은 권력에 정직하게 반응한다. 이번 선거국면에서의 상식 이하의 공천은 집권세력이 권력을 쥐게 되면 그 권력을 다루는 방식이 다를 줄 알았던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 그들도 그렇게 권력에 정직하게 반응하였던 것이다.

진짜 실망스러웠던 시기는 지난 2년여의 시기였다. 눈부시게 번쩍이는 칼날을 휘둘렀던 검찰진영들이 대통령실에 그렇게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의 행태는 독단적이고 파벌적이었다. 특히 필자는 윤석열정부가 정치적 사회주의와 경제적 공산주의로 갈수도 있었던 친종북 권력을 밀어내고 정치적 자유주의를 꽃 피운 것은 인정하지만 그 통치행태의 폐쇄성에 실망했다.

 

필자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낸 검찰집단은 존경스러웠지만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이후에도 존재하는 검찰집단의 마피아적 근성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나는 보수 권력이건 진보 권력이건 모든 권력은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권력 안에 숨어 있는 자기 확장성이 권력을 독단과 부패에 빠뜨리는 부정적 요소를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자유민주주주의 세력을 대표하는 정통 보수정치 세력의 이런 문제점이 급진적 성향의 진보진영에도 예외없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선거에서 범죄 피고인 이재명과 조국의 돋보임'은 전혀 정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최소한의 정치적 윤리와 도덕적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그들 이재명과 조국의 행위를 수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는 상황에서 그들이 국민 앞에 내놓은 예봉은 우리에게 카타르시스를 주었을지는 몰라도 그들이 그렇게 역설하고 있는 차기 정권교체의 '종이돌'(paper stones)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

 

필자는 이 부분에서 극히 상식적인 질문을 이재명과 조국에게 던지고자 한다. 역대 이승만. 박정희 전대통령과 현 윤석열대통령을 향한 그 날카로운 비판이 왜 사회주의 체제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세습체제를 고착시킨 북한권력을 향하지는 않는가. 그것은 명백한 이중잣대 아닌가. 필자는 그들이 즐겨난 '반미, 반일'이, 자유,인권이라는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할 존엄한 권리를 대신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미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또 이번 선거에서 좌파진영의 대표를 자임하는 민주당 후보 1번과 그 위성정당인 3번, 조국혁신당. 소나무당의 차이가 무엇인지도 모르겠다. 차이에 대한 포용이 메말라버린 그것이 좌파를 자임하는 한국 진보의 현실은 아닌가. 나는 좌파 정체성을 자부하면서 정치적 독자성에 몰입하는 지식인들에 묻고 싶다. 현실에 토대하지 않는 실천은 공허 그 자체가 아니냐고. 이때의 현실은 언론환경의 악화 등 자유권과 법치주의가 공고화되었다고 볼 수 없는, 즉 민주주의의 역진 현상을 보게 되고 그래서 핵심 사안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연대의 극대화를 꾀해야 하는 한국 민주주의의 절박한 현안을 말한다.

 

필자는 비록 이번 총선에서 참패를 했지만, 한국의 보수정치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민주주의와 산업화의 기본이 형성된 이승만, 박정희 시기가 식민주의를 경험한 다른 제3세계 국가들과 비교할 때 보게 되는 비교우위의 측면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제3세계 국가들은 이념과 체제의 차이를 막론하고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에 실패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필리핀의 개혁 지도자 막사이사이도 산업화의 토대가 되는 농지개혁에 실패했다. 이후 필리핀은 아시아의 병자로 전락했다. 또한 1950~70년대에 걸쳐 반제국주의와 사회주의를 내건 대부분의 제3세계 국가들이 민주주의와 산업화의 기초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1인 독재권력, 빈곤국으로 추락한 모습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물론 필자는 한국 보수정치의 비교 우위에 한국 보수정치의 절대적 기여가 있었음을 부인하고 싶지는 않다. 흔히 이승만정권 시기에 이루어진 농지개혁이 한국 산업화의 기초가 되었다는 점, 나아가 이승만정권 시기의 농지개혁 없이는 박정희 시기의 경제적 성과를 논할 수 없다.

빅뱅의 패배가 그렇듯이 이번 총선에서 한국의 보수정치가 완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민심은 민심이다. 윤석열 정부는 반대세력을 의식해 '동의의 정치'를 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친종북 사고의 정치적 사화주의와 경제적 공산주의가 부활하고 있는 것에 심리적 거부감을 감내하면서 민주적 절차와 그 결과에 승복해야 하는 고통이 있다.

패배의 아픔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보수 정치권에게 '의지의 낙관주의' 뿐만 아니라 '지성의 낙관주의'를 주문하고 싶다. 나는 필자의 비판과 제안이 완벽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필자가 경험한 만큼 내가 아는 만큼 얘기한 것이다. 우리가 각기 달리 경험하고 달리 판단하고 달리 생각하는 것들을 서로 나누고 보완하면서 상식의 세계를 반영한 거대한 보수정치 이념 재정립 프로젝트에 다시 참여하였으면 한다.